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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 작성 입문 (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대비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2976
· 쪽수 : 287쪽
· 출판일 : 2022-02-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2976
· 쪽수 : 287쪽
· 출판일 : 2022-02-10
책 소개
형법 사례풀이 입문서로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첫 단계 수험서로 기획되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1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이다.
목차
쟁점 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
쟁점 002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쟁점 003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 6
쟁점 004 상당인과관계 -비유형적 인과과정★★★ 8
쟁점 005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살인죄를 중심으로★★★ 10
쟁점 006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12
쟁점 007 인과관계의 착오★★★ 14
쟁점 008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⑴★★★ 18
쟁점 00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⑵★★★ 22
쟁점 01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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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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