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유안석 형사소송법 경찰기출지문OX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7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8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13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8
Ⅰ. 수사의 의의 _19
Ⅱ. 수사의 조건 _21
제2절 수사의 단서 25
Ⅰ. 변사자 검시 _25
Ⅱ. 불심검문 _26
Ⅲ. 고 소 _28
Ⅳ. 고발과 자수 _43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46
Ⅰ. 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47
Ⅱ. 피의자 신문 _49
제4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59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63
제2절 체포와 구속 63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63
Ⅱ. 긴급체포 _68
Ⅲ. 현행범인 체포 _73
Ⅳ. 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79
Ⅴ. 체포⋅구속 적부심사 _85
Ⅵ. 피고인 구속 _90
Ⅶ. 보 석 _96
Ⅷ. 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102
Ⅸ. 감정유치 _104
Ⅹ. 접견교통권 _105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114
Ⅰ. 압수⋅수색 일반 _114
Ⅱ. 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29
Ⅲ. 압수물의 처리 _142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48
Ⅰ. 통신제한조치 _148
Ⅱ. 전기통신의 감청 _150
Ⅲ.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_152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55
Ⅰ. 증거보전(제184조) _155
Ⅱ.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58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60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62
Ⅰ.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_164
Ⅱ. 재정신청 _164
Ⅲ.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67
Ⅳ. 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68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71
Ⅰ. 피고인 조사 _171
Ⅱ. 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_172
Ⅲ.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74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75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78
Ⅰ. 공소의 제기 _178
Ⅱ. 피고인 특정(성명모용) _183
Ⅲ. 공소사실의 특정 _185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87
제4절 공소취소 190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92
Ⅰ. 공소제기의 효과 _193
Ⅱ. 공소시효의 정지 _193
Ⅲ. 공소시효 기간 _195
Ⅳ.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_198
Ⅴ. 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_200
제5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02
제2절 자백배제법칙 20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2
Ⅰ. 의 의 _212
Ⅱ. 진술증거 _214
Ⅲ. 비진술증거 _215
Ⅳ.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216
Ⅴ. 사인의 위수증 _219
Ⅵ.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220
제4절 전문법칙 221
Ⅰ. 전문법칙의 의의 _222
Ⅱ.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225
Ⅲ. 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226
Ⅳ. 진술서(제313조) _238
Ⅴ. 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242
Ⅵ.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246
Ⅶ. 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25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52
제6절 자유심증주의 259
Ⅰ. 자유심증주의 _259
Ⅱ. 간접증거 _262
Ⅲ. 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263
Ⅳ. 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265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266
Ⅰ. 의 의 _266

[머리말]
2022 edition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과 검사의 관계가 상호협력관계로 개편되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간부 형소법 과목이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간부와 경찰채용 시험과목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형식적으로) 통합하여 ‘형사법’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의 출제범위도 ‘수사와 증거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고자 하는 실무의 의지가 시험과목의 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제도의 운영에 따라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겠지만, 일단 수험생은 약자이므로 우선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출제범위가 조정된 “경찰간부와 경찰채용”의 객관식 형사소송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된 시험범위에 맞춰 ‘수사와 증거법’에 관한 기출지문을 발췌하여, 이를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오엑스 지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의 조문을 박스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로 조문집을 참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해설]의 판례요지를 넘버링(①②③), 끊어읽기(/)와 밑줄 작업을 하여 판례요지를 가독성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4. [Tip]을 달아 ‘수험용 비교쟁점’ 또는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형소법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만나는 수험생들이 합격하여 “민중의 지팡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온달 유안석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