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

제1편상법총칙
쟁점 001▸상인자격의 판단방법★★★ 2
쟁점 002▸지배인의 권한★★ 3
쟁점 003▸표현지배인★★ 5
쟁점 004▸상업사용인★★ 7
쟁점 005▸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상업사용인★ 8
쟁점 006▸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9
쟁점 007▸상호전용권 1★★ 11
쟁점 008▸상호전용권 2★★ 14
쟁점 009▸상호전용권 3★★ 15
쟁점 010▸명의대여자의 책임★★★ 16
쟁점 011▸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20
쟁점 012▸영업양도와 채권자⋅채무자의보호★★ 22
쟁점 013▸영업양도★★ 27

제2편상행위법
쟁점 014▸민법총칙에 대한 상법의 특칙★★ 29
쟁점 015▸물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1
쟁점 016▸채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3
쟁점 017▸상사매매와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37
쟁점 018▸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9

제3편회사법
쟁점 019▸1인 회사의 법률관계★★★ 41
쟁점 020▸법인격부인론★★★ 44
쟁점 021▸사해설립의 법률관계★★ 47
쟁점 022▸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51
쟁점 023▸합병무효의 사유★★★ 52
쟁점 024▸합병비율의 불공정★★ 53
쟁점 025▸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4
쟁점 026▸회사분할에서 보호되어야 할채권자의 범위★★★ 56
쟁점 027▸회사분할에서 주주부담 가중의의미★ 57
쟁점 028▸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전부취득★★★ 58
쟁점 029▸개업준비행위★★★ 59
쟁점 030▸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60
쟁점 031▸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요건★★★ 61
쟁점 032▸현물출자의 불이행과 설립무효★★ 62
쟁점 033▸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64
쟁점 034▸발기인의 자본금 충실의 책임★ 66
쟁점 035▸종류주식★★ 67
쟁점 036▸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발행★★ 69
쟁점 037▸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70
쟁점 038▸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72
쟁점 039▸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75
쟁점 040▸선의취득자와 제권판결취득자의우열관계★ 76
쟁점 041▸명의개서의 효력★★ 77
쟁점 042▸명의개서의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 수단★★★ 78
쟁점 043▸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79
쟁점 044▸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80
쟁점 045▸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 81
쟁점 046▸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83
쟁점 047▸주권발행전 주식의이중양도★★ 84
쟁점 048▸실기주의 귀속문제★★★ 86
쟁점 049▸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와명의개서의 효력★★★ 88
쟁점 050▸자기주식의 취득 1★★★ 90
쟁점 051▸자기주식의 취득 2★★★ 92
쟁점 052▸가장납입과 위법한 자기주식의취득★★ 93
쟁점 053▸자기주식의 취득과 결의취소소송★★★ 95
쟁점 054▸의결권의 제한★★ 96
쟁점 055▸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98
쟁점 056▸소수주주권 행사의 중첩적용★★★ 99
쟁점 057▸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00
쟁점 058▸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재량기각★★ 101
쟁점 059▸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02
쟁점 060▸종류주주총회★★ 103
쟁점 061▸이사회결의무효소송과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 105
쟁점 062▸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07
쟁점 063▸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109
쟁점 064▸회사기회유용행위와 비상근이사의감시범위★★ 112
쟁점 065▸이사의 책임의 제한★★ 114
쟁점 066▸이사의 자기거래 1★★★ 114
쟁점 067▸이사의 자기거래 2★★★ 116
쟁점 068▸이사의 자기거래 3★★★ 117
쟁점 069▸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항변★★ 119
쟁점 070▸회사채권자에 대한 대표이사의책임★★ 121
쟁점 071▸평이사의 책임★ 123
쟁점 072▸표현이사의 책임⋅대표소송⋅경영판단의 법칙★★ 124
쟁점 073▸이사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128
쟁점 074▸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책임과 대표소송★★ 129
쟁점 075▸표현대표이사⋅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131
쟁점 076▸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대표권남용★★ 134
쟁점 07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138
쟁점 078▸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140
쟁점 079▸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142
쟁점 080▸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가능성★★ 143
쟁점 081▸신주발행의 적법성★★★ 145
쟁점 082▸신주의 제3자 배정⋅이사의자기거래★★ 146
쟁점 083▸제3자의 신주인수권★★★ 150
쟁점 084▸신주발행의 전제요건을 위한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53
쟁점 085▸신주발행의 절차인 주주총회결의의하자★★★ 154
쟁점 086▸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구제수단★★★ 155
쟁점 087▸정관의 효력★★★ 157
쟁점 088▸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159
쟁점 089▸이사회 권한의 주주총회 권한으로의변경가능성★★ 160
쟁점 090▸회사법상 소송의 소의 원인★★★ 161

제4편어음수표법
쟁점 091▸어음금청구의 요건사실★★ 171
쟁점 092▸미성년자의 어음행위★★ 183
쟁점 093▸단체의 어음행위★★ 186
쟁점 094▸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위조★★★ 189
쟁점 095▸어음행위의 표현대리와 월권대리★★ 191
쟁점 096▸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193
쟁점 097▸피위조자의 책임★★ 196
쟁점 098▸어음행위의 취소⋅만기의 변조와상환청구권★ 199
쟁점 099▸어음이론★★ 202
쟁점 100▸어음의 원인관계★★★ 204
쟁점 101▸어음상 권리의 소멸과 원인관계★★★ 211
쟁점 102▸제3자방지급어음과 원인채권에대한 이행지체책임★★★ 214
쟁점 103▸백지어음★★★ 217


제5편보험법
쟁점 104▸보험자대위★★ 221

부 록
제1편상법총칙

제1장
상 인 228

제2장
상업사용인 229

제3장
상 호 230

제4장
상업등기 232

제5장
영업양도 233


제2편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법 통칙 236

제2장
상행위법 각칙 244


제3편회사법

제1장
주식회사 250

제2장
그 밖의 회사 305


제4편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행위 308

제2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발생 311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317

제4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319


제5편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