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

제1편상법총칙
쟁점 001▸상인자격의 판단방법★★★ 2
쟁점 002▸지배인의 권한★★ 3
쟁점 003▸표현지배인★★ 5
쟁점 004▸상업사용인★★ 7
쟁점 005▸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8
쟁점 006▸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9
쟁점 007▸상호전용권 1★★ 11
쟁점 008▸상호전용권 2★★ 14
쟁점 009▸상호전용권 3★★ 15
쟁점 010▸명의대여자의 책임★★★ 16
쟁점 011▸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20
쟁점 012▸영업양도와 채권자⋅채무자의 보호★★ 22
쟁점 013▸영업양도★★ 27

제2편상행위법
쟁점 014▸민법총칙에 대한 상법의 특칙★★ 29
쟁점 015▸물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3
쟁점 016▸채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5
쟁점 017▸상사매매와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38
쟁점 018▸익명조합의 법률관계★★ 40
쟁점 019▸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3
쟁점 020▸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8

제3편회사법
쟁점 021▸1인 회사의 법률관계★★★ 50
쟁점 022▸법인격부인론★★★ 52
쟁점 023▸사해설립의 법률관계★★ 55
쟁점 024▸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59
쟁점 025▸합병무효의 사유★★★ 60
쟁점 026▸합병비율의 불공정★★ 61
쟁점 027▸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2
쟁점 028▸회사분할에서 보호되어야 할 채권자의 범위★★★ 64
쟁점 029▸회사분할에서 주주부담 가중의 의미★ 65
쟁점 030▸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66
쟁점 031▸개업준비행위★★★ 67
쟁점 032▸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68
쟁점 033▸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69
쟁점 034▸현물출자의 불이행과 설립무효★★ 70
쟁점 035▸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72
쟁점 036▸가장납입의 법률관계★★ 74
쟁점 037▸발기인의 자본금 충실의 책임★ 76
쟁점 038▸종류주식★★ 78
쟁점 039▸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발행★★ 80
쟁점 040▸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81
쟁점 041▸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83
쟁점 042▸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86
쟁점 043▸선의취득자와 제권판결취득자의 우열관계★ 87
쟁점 044▸명의개서의 효력★★ 88
쟁점 045▸명의개서의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 수단★★★ 90
쟁점 046▸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91
쟁점 047▸주주명부 폐쇄와 명의개서의 효력★ 92
쟁점 048▸위법한 기준일의 효력★ 93
쟁점 049▸권리주의 법률관계★★ 94
쟁점 050▸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95
쟁점 051▸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 96
쟁점 052▸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97
쟁점 053▸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 99
쟁점 054▸실기주의 귀속문제★★★ 100
쟁점 055▸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명의개서의 효력★★★ 102
쟁점 056▸자기주식의 취득 1★★★ 104
쟁점 057▸자기주식의 취득 2★★★ 106
쟁점 058▸가장납입과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 107
쟁점 059▸자기주식의 취득과 결의취소소송★★★ 109
쟁점 060▸상호주의 법률관계★★★ 111
쟁점 061▸의결권의 제한★★ 113
쟁점 062▸소수주주권 행사의 중첩적용★★ 115
쟁점 063▸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16
쟁점 064▸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재량기각★★ 117
쟁점 065▸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18
쟁점 066▸종류주주총회★★ 119
쟁점 067▸이사회결의무효소송과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 121
쟁점 068▸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23
쟁점 069▸공동대표이사★★ 126
쟁점 070▸표현대표이사와 상업등기의 관계★★ 128
쟁점 071▸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129
쟁점 072▸회사기회유용행위와 비상근이사의 감시범위★★ 132
쟁점 073▸이사의 책임의 제한★★ 134
쟁점 074▸이사의 자기거래 1★★★ 134
쟁점 075▸이사의 자기거래 2★★★ 136
쟁점 076▸이사의 자기거래 3★★★ 137
쟁점 077▸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항변★★ 139
쟁점 078▸회사채권자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141
쟁점 079▸평이사의 책임★ 142
쟁점 080▸표현이사의 책임⋅대표소송⋅경영 판단의 법칙★★ 144
쟁점 081▸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과대표소송★★ 147
쟁점 082▸표현대표이사⋅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149
쟁점 083▸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대표권남용★★ 152
쟁점 084▸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156
쟁점 085▸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158
쟁점 086▸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160
쟁점 087▸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가능성★★ 161
쟁점 088▸신주발행의 적법성★★★ 162
쟁점 089▸신주의 제3자 배정⋅이사의 자기거래★★ 164
쟁점 090▸제3자의 신주인수권★★★ 167
쟁점 091▸신주발행의 전제요건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70
쟁점 092▸신주발행의 절차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71
쟁점 093▸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173
쟁점 094▸정관의 효력★★★ 175
쟁점 095▸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176
쟁점 096▸이사회 권한의 주주총회 권한으로의 변경가능성★★ 177
쟁점 097▸위법배당의 효과★ 178
쟁점 098▸회사법상 소송의 소의 원인★★★ 181

제4편어음수표법
쟁점 099▸어음금청구의 요건사실★★ 191
쟁점 100▸미성년자의 어음행위★★ 203
쟁점 101▸단체의 어음행위★★ 206
쟁점 102▸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위조★★★ 209
쟁점 103▸어음행위의 표현대리와 월권대리★★ 211
쟁점 104▸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213
쟁점 105▸피위조자의 책임★★ 216
쟁점 106▸어음행위의 취소⋅만기의 변조와상환청구권★ 219
쟁점 107▸어음이론★★ 222
쟁점 108▸어음의 원인관계★★★ 224
쟁점 109▸어음상 권리의 소멸과 원인관계★★★ 230
쟁점 110▸제3자방지급어음과 원인채권에 대한이행지체책임★★★ 233
쟁점 111▸백지어음★★★ 235
쟁점 112▸배서금지어음★ 238
쟁점 113▸추심위임배서★★ 240
쟁점 114▸기한후배서★★★ 242

제5편보험법
쟁점 115▸보험자대위★★ 246
쟁점 116▸책임보험의 법률관계★★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