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디자인보호법

제 1 장 디자인보호법 일반 / 1
┃제01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02절┃ 디자인보호법 개괄 5

제 2 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 9
┃제0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10
┃제02절┃ 공업상 이용가능성 19
┃제03절┃ 신규성 29
┃제04절┃ 창작비용이성 34
┃제05절┃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0
┃제06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6
┃제07절┃ 선출원주의 50
┃제08절┃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54
┃제09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57

제 3 장 디자인의 동일⋅유사 / 63
┃제01절┃ 디자인의 동일 64
┃제02절┃ 디자인의 유사 66

제 4 장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 75
┃제01절┃ 부분디자인 76
┃제02절┃ 글자체디자인 84
┃제03절┃ 식품디자인 91
┃제04절┃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97
┃제05절┃ 형상만의 디자인 102
┃제06절┃ 동적디자인 104
┃제07절┃ 화상에 관한 디자인 107
┃제08절┃ 관련디자인 123
┃제09절┃ 복수디자인 128
┃제10절┃ 한 벌 물품의 디자인 131
┃제11절┃ 비밀디자인 136
┃제12절┃ 일부심사등록 140
┃제13절┃ 캐릭터의 취급 142
┃제14절┃ 문자의 취급 145
┃제15절┃ 색채의 취급 148

제 5 장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 151
┃제01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52
┃제02절┃ 디자인등록출원 시 필요한 서류 157
┃제03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163
┃제04절┃ 심사 절차 182

제 6 장 디자인권 / 205
┃제01절┃ 디자인권 206
┃제02절┃ 타 권리와의 조정 215
┃제03절┃ 실시권 220
┃제0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227

제 7 장 심판 및 재심 / 235
┃제01절┃ 심 판 236
┃제02절┃ 재심⋅심결취소소송 247

제 8 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53
┃제01절┃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54
┃제02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255
┃제03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58

제 9 장 보칙 및 벌칙 / 265
┃제01절┃ 보 칙 266
┃제02절┃ 벌 칙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