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디자인보호법 연습

제1편 문제편

제1장 디자인보호법 일반 / 2

제2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 6
┃제0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6
┃제02절┃ 디자인등록의 요건 12

제3장 디자인의 동일유사 / 37

제4장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 43
┃제01절┃ 부분디자인 43
┃제02절┃ 글자체디자인 47
┃제03절┃ 식품디자인 50
┃제04절┃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51
┃제05절┃ 형상만의 디자인 54
┃제06절┃ 동적디자인 54
┃제07절┃ 화상에 관한 디자인 54
┃제08절┃ 관련디자인 59
┃제09절┃ 복수디자인 66
┃제10절┃ 한 벌 물품의 디자인 70
┃제11절┃ 비밀디자인 75
┃제12절┃ 일부심사등록 81
┃제13절┃ 캐릭터의 취급 85

제5장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 86
┃제01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86
┃제02절┃ 디자인등록출원 시 필요한 서류 88
┃제03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90
┃제04절┃ 심사 절차 104

제6장 디자인권 / 115
┃제01절┃ 디자인권 115
┃제02절┃ 타 권리와의 조정 120
┃제03절┃ 실시권 124
┃제0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126

제7장 심판 및 재심 / 130

제8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136
┃제01절┃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136
┃제02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136
┃제03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138

제2편 해설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