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CHAPTER 01/디자인보호법 일반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CHAPTER 02/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물품성 6
형태성 10
시각성 12
심미성 14

CHAPTER 03/ 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부분디자인 18
글자체디자인 24
식품디자인 28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32
형상만의 디자인 38
동적디자인 42
화상디자인 46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52
일부심사등록 58
캐릭터의 취급 60
문자의 취급 64
색채의 취급 66

CHAPTER 04/디자인의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70
신규성 74
창작비용이성 78
선출원주의 80
확대된 선출원주의 84
관련디자인 86
1디자인 1출원 92
정당한 물품명 94
복수디자인 96
한벌물품디자인 100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10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106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108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110

CHAPTER 05/디자인의 동일⋅유사
디자인의 동일⋅유사 114

CHAPTER 06/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출원서 120
도면 122
신규성 상실의 예외 126
조약우선권주장 130
보정 134
요지변경 136
분할출원 138
출원공개 140
비밀디자인 144
정보제공 148
직권 재심사 150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52

CHAPTER 07/디자인권 및 실시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56
디자인권 158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166
이용⋅저촉 170
실시권 174

CHAPTER 08/심판 및 소송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78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180
권리범위확인심판 182

CHAPTER 09/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헤이그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