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쟁점
003▸형법의 적용범위 8

쟁점
004▸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10
제2편 범죄론 / 11
제1장 구성요건론 12

쟁점
005▸법인의 범죄능력 12

쟁점
006▸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3

쟁점
007▸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5

쟁점
008▸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6

쟁점
009▸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17

쟁점
010▸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19

쟁점
011▸부작위에 의한 방조 20

쟁점
012▸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辯11 22

쟁점
013▸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4

쟁점
014▸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8

쟁점
015▸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29

쟁점
016▸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1

쟁점
017▸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3

쟁점
018▸인과관계의 착오 33

쟁점
019▸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35

쟁점
020▸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37

쟁점
021▸개괄적 과실 40





쟁점
022▸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1

쟁점
023▸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2
제2장 위법성론 44

쟁점
024▸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44

쟁점
025▸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46

쟁점
026▸양해와 승낙의 구별 48

쟁점
027▸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49
제3장 책임론 51

쟁점
028▸책임능력 51

쟁점
029▸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2

쟁점
03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54

쟁점
031▸법률의 착오 55

쟁점
032▸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9

쟁점
033▸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63
제4장 미수론 65

쟁점
034▸장애미수의 성립요건 65

쟁점
035▸중지미수의 자의성 66

쟁점
036▸예비의 중지 69

쟁점
037▸불능미수의 중지 70

쟁점
038▸공범과 중지미수 71

쟁점
039▸불능미수의 위험성 72

쟁점
040▸예비의 방조 75
제5장 공범론 77

쟁점
041▸범죄참가형태 77

쟁점
042▸공범이론 78

쟁점
043▸대향범 80

쟁점
044▸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81

쟁점
045▸간접정범의 착오 83





쟁점
046▸공동정범의 요건 85

쟁점
047▸승계적 공동정범 87

쟁점
048▸과실범의 공동정범 88

쟁점
049▸공모공동정범 89

쟁점
050▸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91

쟁점
051▸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93

쟁점
052▸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95

쟁점
053▸교사의 착오 97

쟁점
054▸방조범 - 판례 정리 98

쟁점
055▸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00

쟁점
056▸가중적 신분과 공범 102

쟁점
057▸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05

쟁점
058▸소극적 신분과 공범 106
제6장 죄수론 108

쟁점
059▸죄수 - 판례정리 108

쟁점
060▸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행위 111

쟁점
061▸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13

쟁점
062▸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14
제7장 형벌론 117

쟁점
063▸형벌론 - 판례정리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