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 강의노트

제1편 상법총론
제1장 서 론 2
제1. 상법의 개념 2
제2. 상법의 법원 4
제2장 상인과 상행위 6
제1. 상 인 6
제2. 상행위 10
제3. 상인자격 13
제3장 상업사용인 16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28
제1. 상 호 28
제5장 상업등기 38
제6장 영업양도 43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50
제1. 상행위 특칙 – 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51
제2. 상사매매 66
제2장 특수한 계약 68
제1. 상호계산 68
제2. 익명조합 70
제3장 상거래의 유형 72
제1. 대리상 72
제2. 중개업 74
제3. 위탁매매업 76
제4. 운송업 78
제5. 운송주선업 82
제6. 공중접객업 84

제3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86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6
제1.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6
제2. 회사의 의의 86
제2절 회사의 능력 90
제1. 회사의 권리능력 90
제2장 주식회사 92
제1절 총 설 92
제1. 주식회사의 의의 9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4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94
제3. 정 관 97
제4. 설립절차 99
제5. 설립등기 105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106
제7. 회사설립의 무효 108
제3절 주식⋅주주⋅주권 110
제1. 주 식 110
제2. 주 주 115
제3. 주 권 116
제4. 주식의 양도 120
제5. 주식기타 138
제4절 회사의 기관 142
제1. 총 설 142
제2. 주주총회 142
제3. 이 사 155
제4. 이사의 의무 158
제5. 이사의 책임 160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63
제7. 이사회 165
제8. 대표이사 169
제9. 그 밖의 기관 173
제5절 신주의 발행 178
제3. 신주발행의 절차 182
제4. 신주발행 유지 184
제5. 신주발행무효소송 184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186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186
제5. 감자무효의 소 189
제7절 회사의 회계 190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 제출, 공시, 승인(결산) 190
제3. 준비금 191
제4. 이익배당 192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195
제6. 이익공여의 금지 196
제8절 사 채 197
제2. 사채의 발행 197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198
제4. 사채관리회사 199
제5. 사채권자집회 200
제6. 특수한 사채 202
제3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206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206
제2절 회사의 합병 208
제3절 회사의 분할 210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212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212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214
제5절 회사의 해산과 등기 216
제3. 청산 – 주식회사 218
제7. 회사의 계속 221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224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225
제2장 어음⋅수표의 행위 226
제1. 서 론 226
제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226
제3. 어음⋅수표행의의 대리⋅대행 227
제4. 어음의 위조⋅변조 230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232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와 의무 233
제1. 서 론 233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234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235
제4. 어음상 채권⋅채무 소멸 238
제5. 이득상환청구권 240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244
제1절 발 행 242
제1. 서 론 242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242
제3. 유익적 기재사항 245
제4. 무익적 기재사항 247
제5. 유해적 기재사항 248
제6. 백지어음 248
제2절 배 서 250
제1. 총 설 250
제2. 배서의 방식 250
제3. 배서의 효력 252
제4.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254
제5. 특수배서 255
제3절 인 수 257
제4절 보 증 258
제5절 지 급 259
제6절 상환청구 260
제7절 참 가 261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262
제1. 어음⋅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262
제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62
제3. 복본과 등본 263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