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디자인보호법

제 1 장 디자인보호법 일반 / 1
┃제01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의 내용 2
디자인보호법 목적에 관한 해석론 3
┃제02절┃ 디자인보호법 개괄 5
디자인보호법과 타법의 관계 5
디자인보호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 7

제 2 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 9
┃제0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10
디자인의 정의 10
물품성 10
형태성 14
시각성 15
심미성 17
┃제02절┃ 공업상 이용가능성 19
┃제03절┃ 신규성 29
┃제04절┃ 창작비용이성 34
┃제05절┃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0
┃제06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6
┃제07절┃ 선출원주의 50┃제08절┃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54
┃제09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57

제 3 장 디자인의 동일?유사 / 63
┃제01절┃ 디자인의 동일 64
서 설 64
디자인의 동일이 문제 되는 규정 64
┃제02절┃ 디자인의 유사 66
서 설 66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66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67

제 4 장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 75
┃제01절┃ 부분디자인 76
┃제02절┃ 글자체디자인 84
┃제03절┃ 식품디자인 91
┃제04절┃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97
┃제05절┃ 형상만의 디자인 102
┃제06절┃ 동적디자인 104
┃제07절┃ 화상에 관한 디자인 107
화상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방법 107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07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16
┃제08절┃ 관련디자인 122
┃제09절┃ 복수디자인 127
┃제10절┃ 한 벌 물품의 디자인 130
┃제11절┃ 비밀디자인 135
┃제12절┃ 일부심사등록 139
┃제13절┃ 캐릭터의 취급 141
┃제14절┃ 문자의 취급 144
┃제15절┃ 색채의 취급 147

제 5 장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 149
┃제01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50
권리능력을 가진 자일 것 150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것 150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153
┃제02절┃ 디자인등록출원 시 필요한 서류 155
출원서 155
도 면 157
┃제03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161
신규성 상실의 예외 161
출원의 보정 166
요지변경 168
출원의 분할 171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74
┃제04절┃ 심사 절차 181
방식심사 182
실체심사 183
출원공개 185
우선심사 188
정보제공 191
디자인등록여부결정 192
직권보정 193
직권 재심사 194
등록 절차 195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98

제 6 장 디자인권 / 203
┃제01절┃ 디자인권 204
디자인권의 효력 204
디자인권 효력의 확장과 제한 206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207
디자인권의 변동 208
디자인권의 소멸 211
┃제02절┃ 타 권리와의 조정 213
이용 관계 213
저촉 관계 215
법적 취급 216
┃제03절┃ 실시권 218
전용실시권 218
통상실시권 220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223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23
┃제0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225
디자인권의 침해 225
침해의 구제 방법 226

제 7 장 심판 및 재심 / 233
┃제01절┃ 심 판 234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34
심판의 내용 235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42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243
권리범위확인심판 244
┃제02절┃ 재심?심결취소소송 245
재 심 245
심결취소소송 248
상 고 249

제 8 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51
┃제01절┃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52
┃제02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253
┃제03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56

제 9 장 보칙 및 벌칙 / 263
┃제01절┃ 보 칙 264
┃제02절┃ 벌 칙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