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공방 연습 - 전2권

제1편발 명
제1장▸발명 및 미완성발명 _2
제2장▸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_7
Ⅰ.용도발명 및 의약용도발명 7
Ⅱ.선택발명, 결정형발명, 수치한정발명 및 파라미터 발명 14
Ⅲ.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및 영업방법 발명 23
Ⅳ.미생물 발명 27
Ⅴ.식물 발명 및 생명공학 발명 34

제2편특허명세서
제1장▸청구범위 기재 요건 및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_40
제2장▸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_54
제3장▸외국어 특허출원 _59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1장▸산업상 이용가능성 _66
제2장▸신규성 _74
제3장▸확대된 선출원주의 _98
제4장▸진보성 _104
제5장▸불특허발명 _119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_124
제2장▸모인출원 _138
제3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_148

제5편특허 절차 총칙
제1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_154
제2장▸절차의 진행 _169
Ⅰ.기 간 169
Ⅱ.절차의 수행 176
Ⅲ.기타 심사관련 절차 (서류 제출 및 송달, 특허료 등) 185

제6편특허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1장▸출 원 _204
제2장▸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_216
제3장▸조약우선권제도 _232
제4장▸국내우선권제도 _241
제5장▸분할, 분리, 변경출원 _255
제6장▸심사절차 _271
Ⅰ.출원공개, 심사청구, 우선심사 271
Ⅱ 특허여부의 결정 282
제7장▸특허취소신청 _288

제7편특허권과 침해
제1장▸특허권 일반 _296
Ⅰ.특허권 등록 및 소멸 296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302
Ⅲ.특허권 이전 및 공유 319
제2장▸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실시권 등) _323
제3장▸특허권의 효력범위 및 침해의 유형 _334
Ⅰ.직접침해 (문언, 균등, 이용, 선택, 생략, 불완전이용침해) 334
Ⅱ.간접침해 349
제4장▸침해에 대한 항변 _358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358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382
Ⅲ.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항변 (무효의 항변, 자유기술의 항변, 특허권의남용 항변, 권리소진 항변) 387
제5장▸손해배상청구권 _400
제6장▸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_415
제7장▸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_426
제8장▸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_435

제8편특허심판제도
제1장▸서 론 _440
제2장▸심판의 종류와 내용 _461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461
Ⅱ.특허등록무효심판 467
Ⅲ.권리범위확인심판 474
Ⅳ.정정심판 491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507
제3장▸확정심결의 효력 및 중복심판 금지 _516
제4장▸재 심 _522

제9편심결취소소송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제1장▸국제 단계 _560
제2장▸국내 단계 및 특례 규정 _574

제11편실용신안제도

제12편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