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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새로쓴 로스쿨 특별 형법사례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대비,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7407
· 쪽수 : 286쪽
· 출판일 : 2024-04-16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7407
· 쪽수 : 286쪽
· 출판일 : 2024-04-16
책 소개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2023년~2024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다.
목차
제1절|특별형법사례
∙문제 01 2
∙문제 02 14
∙문제 03 41
∙문제 04 55
제2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문제 05 67
∙문제 06 82
∙문제 07 92
∙문제 08 101
∙문제 09 109
∙문제 10 125
∙문제 11 138
∙문제 12 147
제3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제 13 160
∙문제 14 169
제4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문제 15 185
∙문제 16 200
제5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문제 17 211
∙문제 18 228
제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19 242
제7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문제 20 263
제8절|부정수표단속법상 위조수표와 부도수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위반죄
∙문제 21 28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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