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

Part 01 헌법총론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462)：합헌 2
-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20헌바603)：합헌 4
-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판례 0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2023.5.25. 2020헌바45)：합헌 5
- 성인대상 성범죄자 차등적 취업제한 기간 사건
❙정당제도❙
판례 004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20헌마1729)：기각, 각하 7
-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판례 005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2022.11.24. 2019헌마528)：헌법불합치 8
-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판례 006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23.9.26. 2021헌가23 등 병합)：합헌, 기각 10
-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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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52
❙기본권의 주체❙
판례 02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44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기본권의 보호의무❙
판례 02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2024.4.25. 2020헌마107)：기각 46
-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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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판례 0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2.2.24. 2020헌가5)：위헌 60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29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2022.6.30. 2019헌가14)：합헌 62
-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판례 0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579) ：기각 64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 03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2022.11.24. 2021헌마426)：기각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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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22
❙인신에 관한 자유❙
판례 0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242)：합헌 108
-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판례 054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등 (2022.3.31. 2021헌바62⋅194 병합)：합헌 110
-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판례 055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2022.5.26. 2019헌가12)：위헌 111
-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5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5.26. 2021헌가30⋅31 등 병합)：위헌 112
-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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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264
❙참정권❙
판례 10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2022.11.24. 2020헌마1181)：헌법불합치 231
-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판례 109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위헌제청 (2022.12.22. 2020헌가8)：위헌 232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판례 1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3.6.29. 2020헌마1605)：헌법불합치 234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272
❙청원권❙
판례 11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3.3.23. 2018헌마460⋅2020헌마799 병합)：기각 237
- 국회 청원절차에 관한 국회법 위헌확인 사건
❙재판청구권❙
판례 112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356)：인용(위헌확인) 240
-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판례 11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244)：합헌 242
-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사건
판례 114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2023.8.31. 2020헌바252)：위헌 243
-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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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29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판례 118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2023.2.23. 2018헌바240)：합헌 252
- 육아휴직 급여수권권 권리행사기간 사건
판례 119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2024.2.28. 2020헌마1587)：기각 254
-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판례 120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4.4.25. 2021헌마473)：기각, 각하 257
-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교육을 받을 권리❙
판례 12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2.3.31. 2021헌마1230)：기각 260
-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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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03 통치구조론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판례 12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2.1.27. 2018헌마1162)：위헌, 각하 274
-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국회의 권한❙
판례 128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107)：합헌 276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29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2023.7.25. 2023헌나1)：기각 277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판례 130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4.1.25. 2020헌바479)：합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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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판례색인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