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 :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 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
쟁점 002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쟁점 003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 6
쟁점 004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과정★★★ 8
쟁점 00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0
쟁점 006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살인죄를 중심으로★★★ 12
쟁점 007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14
쟁점 008 인과관계의 착오★★★ 16
쟁점 00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⑴★★★ 20
쟁점 010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⑵★★★ 24
쟁점 0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6
쟁점 01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28
쟁점 01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30
쟁점 014 우연방위★★★ 32
쟁점 015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와 정당방위★★★ 34
쟁점 016 법률의 착오★★★ 36
쟁점 01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8
쟁점 018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42
쟁점 019 중지미수의 자의성★★★ 44
쟁점 020 예비의 중지★★★ 46
쟁점 021 공범과 중지미수★★★ 48
쟁점 022 불능미수의 위험성★★★ 50
쟁점 023 예비의 방조★★★ 52
쟁점 024 대향범★★★ 54
쟁점 025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부★★★ 56
쟁점 026 승계적 공동정범★★★ 58
쟁점 027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이탈이 인정되는 경우★★★ 60
쟁점 028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부정되는 경우★★★ 62
쟁점 029 공모공동정범★★★ 64
쟁점 030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66
쟁점 031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68
쟁점 032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의 착오★★★ 70
쟁점 033 진정신분범과 공범★★★ 72
쟁점 034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립 여부★★ 74
쟁점 035 가중적(부진정) 신분과 공범★★★ 76
쟁점 036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78
쟁점 037 소극적 신분과 공범★★ 80
쟁점 038 불가벌적 수반행위★★ 82
쟁점 039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4
쟁점 040 상대적 상해개념★★★ 86
쟁점 041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의미★★★ 88
쟁점 042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90
쟁점 043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92
쟁점 044 협박죄의 객체★★ 94
쟁점 045 협박죄의 기수 시기★★★ 96
쟁점 046 특수강간죄 등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98
쟁점 047 특수강간죄 등에서 우연휴대가 흉기 등 휴대에 포함되는지 여부★★ 100
쟁점 048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에서 ‘위계’의 의미★★ 102
쟁점 049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104
쟁점 050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06
쟁점 051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108
쟁점 052 모욕죄의 공연성★★ 110
쟁점 053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112
쟁점 054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14
쟁점 05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16
쟁점 056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18
쟁점 057 주거침입강간죄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120
쟁점 058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22
쟁점 059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124
쟁점 060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26
쟁점 061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128
쟁점 062 금제품의 재물성★★ 130
쟁점 063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인지 여부★★ 132
쟁점 064 사자의 점유★★★ 134
쟁점 065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36
쟁점 066 절도죄의 기수시기★★ 138
쟁점 067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40
쟁점 068 타인의 물건의 무단 장기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142
쟁점 069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44
쟁점 07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주거침입의 시기★★★ 146
쟁점 071 합동특수절도 148
쟁점 072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150
쟁점 073 날치기와 절도★★ 152
쟁점 074 날치기와 강도★★★ 154
쟁점 075 채무면탈의 목적의 살인행위★★ 156
쟁점 076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158
쟁점 077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160
쟁점 078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162
쟁점 079 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의 죄수관계 164
쟁점 080 거스름돈 사기★★ 166
쟁점 081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168
쟁점 082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 170
쟁점 083 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172
쟁점 084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174
쟁점 085 장물의 처분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176
쟁점 086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78
쟁점 087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절도죄의 성부★★★ 180
쟁점 088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182
쟁점 089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4
쟁점 090 타인의 카드로 불법계좌이체를 한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6
쟁점 091 위임범위를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8
쟁점 092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190
쟁점 093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192
쟁점 094 착오송금⋅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194
쟁점 095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과 횡령죄★★★ 196
쟁점 096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이 아닌 경우와 횡령죄★★★ 198
쟁점 09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00
쟁점 098 위탁물의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202
쟁점 099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04
쟁점 100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와 변제금 소비★★★ 206
쟁점 101 2자간 명의신탁★★★ 208
쟁점 10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10
쟁점 103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12
쟁점 104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14
쟁점 105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16
쟁점 106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18
쟁점 107 부동산 이중매매★★★ 220
쟁점 108 부동산 이중매매와 공범 가담★★★ 222
쟁점 109 동산 이중매매★★★ 224
쟁점 110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 226
쟁점 111 부동산의 이중저당★★★ 228
쟁점 112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30
쟁점 113 회사퇴직 시 영업비밀 유출★★ 232
쟁점 114 회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가담한 행위★★★ 234
쟁점 115 환전통화의 장물성★★★ 236
쟁점 116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불법 계좌이체를 한 후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여부★★ 238
쟁점 117 사기에 의한 계좌송금⋅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240
쟁점 118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242






쟁점 119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공동정범★★ 244
쟁점 120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248
쟁점 121 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250
쟁점 122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문서위조가 부정되는 경우★★ 252
쟁점 123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문서위조가 긍정되는 경우★★ 254
쟁점 124 사자⋅허무인 명의의 사문서위조★★★ 256
쟁점 125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258
쟁점 126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60
쟁점 127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262
쟁점 128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 264
쟁점 129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의 사용★★ 266
쟁점 130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268
쟁점 131 내기 경기의 도박성 여부★★ 270
쟁점 132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272
쟁점 133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76
쟁점 134 증뢰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의 관계★★★ 278
쟁점 135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280
쟁점 136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282
쟁점 137 심사공무원의 위계의 사용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284
쟁점 138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286
쟁점 139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도주행위★★ 290
쟁점 140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292
쟁점 141 증언거부권자의 증언과 위증죄의 성부★★ 294
쟁점 142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296
쟁점 143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298
쟁점 144 위증죄가 기수가 된 이후의 진술 철회★★ 300
쟁점 145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행위★★★ 302
쟁점 146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04
쟁점 147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06
쟁점 148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08
쟁점 149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 310
쟁점 150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314
쟁점 151 공모내용과 다른 사실로 공범을 고소한 경우★★ 316
쟁점 152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18
쟁점 153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