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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10판)

이재상 (지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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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8947
· 쪽수 : 355쪽
· 출판일 : 2025-02-21

책 소개

변호사 시험 및 각종국가고시를 대비할 수 있는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이다.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4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다.

목차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9
003 형법의 적용범위 / 9
004 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 14
005 법인의 범죄능력 / 14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 15
007 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16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17
009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 19
010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 20
011 부작위에 의한 방조 / 23
012 인과관계의 유형 / 24
01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26
014 객관적 귀속과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 29
01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 33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 34
017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 36
018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 38
019 인과관계의 착오 / 38
020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 40
02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 43
022 개괄적 과실 / 46
02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47
02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48
제2장 위법성론 / 50
02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 50
026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 52
027 양해와 승낙의 구별 / 54
028 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 56
제3장 책임론 / 57
029 책임능력 / 57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58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 60
032 법률의 착오 / 61
0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65
034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 70
제4장 미수론 / 73
035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73
036 중지미수의 자의성 / 74
037 예비의 중지 / 77
038 불능미수의 중지 / 78
039 공범과 중지미수 / 79
040 불능미수의 위험성 / 80
041 예비의 방조 / 83
제5장 공범론 / 85
042 범죄참가형태 / 85
043 공범이론 / 87
044 대향범 / 89
045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 90
046 간접정범의 착오 / 92
047 공동정범의 요건 / 93
048 승계적 공동정범 / 95
049 과실범의 공동정범 / 96
050 공모공동정범 / 98
051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99
052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 101
053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 103
054 교사의 착오 / 105
055 방조범 - 판례 정리 / 107
056 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09
057 가중적 신분과 공범 / 111
058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 114
059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15
제6장 죄수론 / 117
060 죄수 - 판례정리 / 117
061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 행위 / 121
062 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 122
06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125
064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 126
제6장 형벌론 / 131
065 형벌론 - 판례정리 / 131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3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40
066 사람의 시기 / 140
067 상대적 상해개념 / 141
068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 143
069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 145
070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 146
071 유기죄의 보호의무 / 1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50
072 협박죄의 기수시기 / 150
073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및 강요죄 - 판례 정리 / 152
074 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 153
075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155
076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1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61
077 명예훼손죄 - 판례 정리 / 161
078 공연성의 판단기준 / 163
079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 164
080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 165
081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 168
082 모욕죄의 공연성 / 169
083 업무방해죄 - 판례정리 / 171
084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77
08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 177
086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 178
087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179
088 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 181
089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 18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185
090 친족상도례 / 185
091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 186
092 금제품의 재물성 / 187
093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 189
094 사자의 점유 / 190
095 절도죄의 기수시기 / 191
096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 193
09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 195
098 영득의 불법 / 197
099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 198
100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199
101 합동범 / 200
102 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 203
103 날치기 행위의 법리 / 205
104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 207
105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 208
106 준강도에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 209
107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 210
108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 211
109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 213
110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214
111 강도강간죄의 죄수 / 215
112 사기죄 - 판례정리 / 217
113 거스름돈 사기 / 221
114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 222
115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 223
11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
117 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 227
118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 229
119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 229
120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 230
12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231
122 신용카드범죄 - 판례정리 / 232
123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234
12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 236
125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237
126 컴퓨터사용사기죄 / 239
127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 243
128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 245
129 횡령죄 - 판례정리 / 246
13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250
131 착오송금.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 252
132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 252
133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 254
134 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 255
13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257
136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 258
137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 260
138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 261
139 배임죄 - 판례정리 / 263
140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 266
141 부동산 이중매매 / 268
142 동산 이중매매 / 271
143 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 272
144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 277
145 배임수.증재죄 - 판례정리 / 278
146 환전통화의 장물성 / 280
147 사기송금.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 282
148 손괴죄 - 판례정리 / 282
149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 283
150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 판례정리 / 284
151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 286
152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 2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9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294
153 방화죄 - 판례정리 / 294
154 일반교통방해죄 - 판례정리 / 2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296
155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 296
156 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 298
157 문서에 대한 죄 - 판례정리 / 298
158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 303
159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 304
16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 306
16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307
162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 308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10
163 음화반포죄+공연음란죄 - 판례정리 / 310
164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 310
165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 312
166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 31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15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16
167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 판례정리 / 316
168 뇌물죄 - 판례정리 / 318
169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 320
17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 321
17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 322
172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324
173 증뢰물전달죄의 성부 / 324
174 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정리 / 325
175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 327
176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 328
177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 330
178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 332
179 범인은닉.도피죄 - 판례정리 / 334
180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 / 336
181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 337
182 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 338
183 진범인 여부 / 338

저자소개

이재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약 력 ‑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 ‑司法試驗委員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주요논문 ‑「Abschö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ä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 •주요저서 ‑「새로쓴 더형법」(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 ‑「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 ‑「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 ‑「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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