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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새로쓴 로스쿨 특별 형법사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9180
· 쪽수 : 306쪽
· 출판일 : 2025-03-28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9180
· 쪽수 : 306쪽
· 출판일 : 2025-03-28
책 소개
제15회 변호사시험의 특별형법 영역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2024년~2025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다.
목차
제1절|교통사고범죄
∙문제 01 2
∙문제 02 17
∙문제 03 44
∙문제 04 58
제2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문제 05 70
∙문제 06 86
∙문제 07 96
∙문제 08 105
∙문제 09 113
∙문제 10 132
∙문제 11 145
∙문제 12 154
제3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제 13 167
∙문제 14 176
제4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문제 15 193
∙문제 16 208
제5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문제 17 220
∙문제 18 237
제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19 251
제7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문제 20 272
제8절|부정수표단속법상 위조수표와 부도수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위반죄
∙문제 21 290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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