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바라본 용도 변경하다

PART 01
건축물의 용도
1.1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1.2 건축물의 분류

PART 02
건축물의 용도변경
2.1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의 및 절차
2.2 용도변경 허가와 용도변경 신고 등의 구분

PART 03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체크사항
3.1 장애인 편의시설
3.2 주차장
3.3 승강기
3.4 정화조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 소방시설
3.6 구조(건축물의 하중기준)
3.7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3.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
3.9 에너지 절약계획서
3.10 과밀부담금
3.11 발코니 확장
3.12 복층구조
3.13 건축사가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
3.14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변경
3.15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 등

PART 04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4.1 위반건축물
4.2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
4.3 건축물 시가 표준액(1기준)

PART 05
대수선․리모델링․가설건축물․추인
5.1 대수선
5.2 리모델링
5.3 가설건축물
5.4 추인

PART 06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6.1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6.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양성화(2014년 기준)
6.3 건축법 개정을 통한 양성화(예정)
6.4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별 면적 제한 규정 개정
6.5 지하층 출입계단 상부지붕 면적규정 개정
6.6 폐지된 법령을 적용한 양성화
6.7 용도변경을 통한 양성화
6.8 증축 추인을 통한 양성화
6.9 기타 방법을 통한 양성화

PART 07
별첨
[별첨1]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별첨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물 시행령」 [별표 1])
[별첨 3]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첨 4]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별첨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첨 6]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별첨 7]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별첨 8]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별첨 9]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별첨10] 강남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별첨11] 건축관련 참고 사이트

PART 08
서식
[서식 1]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서식 2] 위임장
[서식 3] 대리인 위임장(세움터)
[서식 4]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
[서식 5] 입주민동의서
[서식 6] 고충(진정․질의․건의) 민원신청서
[서식 7] 시정완료 보고서
[서식 8]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각서
[서식 9] 행위허가증명서
[서식10]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서식1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서식12]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13]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서식14]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