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제1장_ 총설: 공유경제와 법적 규율

•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그 법적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이병준 11

• 공유경제 법안에 대한 고찰
이병준 52



제2장_ 각론: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과 소비자보호

제1절 개인 간 거래

•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이용자의 지위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동 79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와 소비자보호—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이병준 112

제2절 숙박공유

• 숙박공유(house sharing)와 법적 규제
이병준 154

• 진정한 공유숙박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쟁점
이병준 192

• 숙박공유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성—에어비앤비(Airbnb)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오승유 215

제3절 승차공유

•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안
문현지/황원재 243

• 여객 운송중개 플랫폼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윤승영 276

• 승차공용(Ridesharing) 중개서비스와 결합된 운송서비스 제공자로서의 Uber—Uber 스페인과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이병준/황원재 313

제4절 공간공유

• 공유경제의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현행법제 개선방안—공간공유를 중심으로
김세준 349

제5절 노동공유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이준희 379

•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노동법적 보호 체계—독일의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관한 최근 판례 및 논의를 중심으로
이승현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