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중립의 현실과 미래

축사
발간사

I. 국제 정세와 에너지 전환
1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현황 __이재승(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 에너지 위기와 국제질서의 변화__남정호(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3 글로벌 탄소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__김용건(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4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__김종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대 원장)
5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__정태용(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II. 한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노력
1 원자력에너지의 이해와 SMR 개발 현황__임채영(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
2 태양전지의 이해와 앞으로의 과제__박남규(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종신석좌교수)
3 탄소중립의 게임체인저—CCU 기술__이영국(한국화학연구원장)
4 탄소중립 비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__남기태(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주

탄소중립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물량과 탄소 배출 그리고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기술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책적인 틀로 뒷받침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하나의 단일한 방안이 아닌 여러 차원의 다양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는 속도 조절과 국내외의 새로운 격차 발생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월 제한의 폐지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병행되어야 할 조치들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 갖고 있는 만성적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탄소시장의 여유 배출권 규모는 다른 시장에 비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할당량 규모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이다. EU의 경우 연간 배출권 할당량의 22~46% 수준의 잉여 배출권이 유통 중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배출권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대안으로는 상쇄배출권 공급 확대, 시장 안정화 예비분 활용과 함께 시장 안정화 조치의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