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배우는 논술

프롤로그 | 법 논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 책의 구성 | 사고력을 키우는 6단계 훈련

1. 미뇨넷호의 제비뽑기
여러 사람 살리려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할까?

2. 뱅상 윔베르와 안락사
죽음을 원하는 환자를 돕는 것은 범죄일까?

3. 의대에 탈락한 백인, 바키
소수자 우대는 역차별 아닐까?

4. 신앙을 지킨 요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의무교육을 거부할 수 있을까?

5. 미란다와 묵비권
절차를 어겼다면 범죄자를 풀어줘야 할까?

6. 윌리엄스와 독나무 열매
불법으로 얻은 증거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7.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패전국의 군인을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8. 장발장의 빵 한 덩이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할까?

9. AI가 운전하는 세상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10. 복제인간 링컨의 미래
유전자 복제로 태어난 인간도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

11. 킬러 로봇이 도입된다면
전쟁 로봇 개발을 허용해야 할까?

12. 장하나 작가의 도둑맞은 소설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판결문 예시
사진·그림 출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키: 제가 대학생처럼 보이진 않죠?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며 비싼 의대 등록금을 모으다 보니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입학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러시군요. 두 번의 입시에서 번번이 탈락한 것에 아쉬움이 아주 크셨겠습니다.
바키: 주 법원에서 이미 입학을 명령했는데도 3년째 사건을 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이가 갈릴 지경입니다.
변호사: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은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오랜 입법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키: 저보다 성적이 낮아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를 제치고 합격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일이라고요? 그게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이건 바키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정치적 관심사도 첨예하게 얽혀 있어요.
바키: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는 없어요. 저에겐 이것이 저의 일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서요.
―3장 「의대에 탈락한 백인, 바키」 중 ‘당사자 인터뷰’

검사: 위스콘신주의 법은 주민들이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살고 있는 위스콘신주의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려 합니다.
변호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신념이 목숨처럼 소중합니다. 우리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권리라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검사: 변호인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미시 공동체에 머무르는 삶을 선택했다고 말하는데, 그 아이들의 나이가 얼마인가요? 모두 만 14세 정도의 미성년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변호사: 도대체 어디까지가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까? 국가의 선택이 정작 부모나 아이들 본인의 선택보다 우선시되고 강제되는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는 농업과 수공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들의 경제적 기반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심각한 침해입니다. 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자에 대한 그들의 신앙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4장 「신앙을 지킨 요더」 중 ‘법정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