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PART Ⅰ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1)
Chapter 04 행정법의 법원(2)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0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08 특별권력관계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Ⅱ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0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0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0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0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Ⅲ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법
Chapter 02 정보공개법
Chapter 03 개인정보보호법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일반론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3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벌
Chapter 05 행정조사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Ⅴ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03 국가배상
Chapter 04 손실보상
Chapter 0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PART Ⅵ 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02 행정심판
Chapter 0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04 취소소송 I (개념, 소송요건)
Chapter 05 취소소송 II (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0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 - 헌법소원
Chapter 09 당사자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

두문자노트
행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