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PART 01 사회보장의 총론 9

Chapter 1 사회보장의 개요 11
1. 사회보장의 생성배경과 용어 등장 11
2. 사회보장의 개념 13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19
4. 사회보장 관련 용어 22
5.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23

Chapter 2 사회보장의 전제조건과 원리ㆍ원칙 25
1.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25
2. 사회보장의 원리ㆍ원칙 29

Chapter 3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능 41
1. 사회보장의 형태 41
2. 사회보장의 기능 54

Chapter 4 사회보장의 역사 63
1. 영국의 빈민법 시대(1600~1800년대 후반) 63
2. 사회보험 시대(1880~1920년대) 72
3. 사회보장의 형성과 확대기(1930~1970년대 초반) 76
4. 사회보장의 재편기(1970년대 중반 이후) 84

Chapter 5 사회보장의 급여ㆍ재정ㆍ전달체계 89
1. 급여대상 89
2. 급여형태 94
3. 재원조달 99
4. 전달체계 104

Chapter 6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 105
1.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 105
2.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선언 109
3.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및 협정 115

PART 0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19

Chapter 7 국민연금제도 121
1. 의의 및 목적 121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22
3. 적용대상 127
4. 급여내용 131
5. 재 정 142
6. 운영체계 146

Chapter 8 국민건강보험제도 149
1. 의의 및 목적 14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50
3.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54
4. 적용대상 155
5. 급여내용 157
6. 재 정 164
7. 운영체계 168

Chapter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1
1. 의의 및 목적 171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72
3. 적용대상 175
4. 급여내용 179
5. 재 정 182
6. 운영체계 184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89
1. 의의 및 목적 189
2. 산재보험의 역사적 배경 190
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91
4. 적용대상 195
5. 급여내용 198
6. 재 정 210
7. 운영체계 213

Chapter 11 고용보험제도 215
1. 의의 및 목적 215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17
3. 적용대상 220
4. 급여내용(사업내용) 223
5.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242
6. 재 정 245
7. 운영체계 246

Chapter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9
1. 의의 및 목적 24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50
3. 실시상의 운용원칙 254
4. 적용대상 256
5. 급여내용 260
6. 재정(비용) 275
7. 운영체계 276

Chapter 13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 279
1. 기초연금제도 279
2. 장애인연금제도 286

■ 참고문헌 290
■ 찾아보기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