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CHAPTER 01 사회복지법의 기초
제1절 법의 기초 이해 13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역할 17
제3절 관련 헌법 이해 20
▮ KEY POINT 27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제1절 사회복지법의 발달 31
제2절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33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47
▮ KEY POINT 52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입법 유래
제1절 사회복지법 연구의 의의 및 방법 57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59
제3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62
▮ KEY POINT 87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제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91
제2절 사회보장의 권리성：사회보장수급권 99
▮ KEY POINT 108

CHAPTER 05 사회복지법과 국제법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114
제2절 국제 사회복지 관련기관 116
제3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118
제4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사항 120
▮ KEY POINT 124

CHAPTER 06 사회복지종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관리 129
제2절 사회복지사의 권한 137
제3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43
제4절 사회복지사의 교육 150
제5절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 및 사회복지공제회 152
▮ KEY POINT 155

CHAPTER 07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연혁 159
제2절 목적 및 관련용어 161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166
제4절 사회보장위원회 169
제5절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시행 170
제6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72
▮ KEY POINT 177

CHAPTER 08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81
제2절 영유아보육법 197
제3절 아동복지법 203
제4절 청소년복지지원법 214
제5절 노인복지법 221
▮ KEY POINT 232

CHAPTER 09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이해 237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1
제3절 국민연금법 249
제4절 고용보험법 261
제5절 국민건강보험법 271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80
▮ KEY POINT 287

CHAPTER 10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이해 29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96
제3절 의료급여법 307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314
제5절 장애인연금법 319
제6절 기초연금법 323
▮ KEY POINT 328

CHAPTER 11 사회복지 관련법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333
제2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338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42
제4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48
제5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2
▮ KEY POINT 357

CHAPTER 12 입법과정 및 판례
제1절 입법과정 361
제2절 판 례 371
▮ KEY POINT 376

∎ 부록 | 공소시효·소멸시효 요약 381
∎ 참고문헌 382
∎ 찾아보기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