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CHAPTER 01 사회복지법의 기초
제1절 법의 기초 이해 13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역할 17
제3절 관련 헌법 이해 20
▮ KEY POINT 27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제1절 사회복지법의 발달 31
제2절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33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47
▮ KEY POINT / 51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입법 유래
제1절 사회복지법 연구의 의의 및 방법 55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57
제3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60
▮ KEY POINT / 85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제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89
제2절 사회복지의 권리성：사회보장수급권 97
▮ KEY POINT 105

CHAPTER 05 사회복지법과 국제법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110
제2절 국제 사회복지 관련기관 112
제3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114
제4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사항 116
▮ KEY POINT 120

CHAPTER 06 사회복지종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관리 125
제2절 사회복지사의 권한 133
제3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39
제4절 사회복지사의 교육 146
제5절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 및 사회복지공제회 148
▮ KEY POINT 151

CHAPTER 07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연혁 155
제2절 목적 및 관련용어 157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162
제4절 사회보장위원회 165
제5절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시행 166
제6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68
▮ KEY POINT 172

CHAPTER 08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77
제2절 영유아보육법 193
제3절 아동복지법 199
제4절 청소년복지지원법 210
제5절 노인복지법 217
▮ KEY POINT 226

CHAPTER09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이해 231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5
제3절 국민연금법 243
제4절 고용보험법 255
제5절 국민건강보험법 265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74
▮ KEY POINT 280

CHAPTER 10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이해 28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90
제3절 의료급여법 301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308
제5절 장애인연금법 313
제6절 기초연금법 317
▮ KEY POINT 321

CHAPTER 11 사회복지 관련법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325
제2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330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34
제4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40
▮ KEY POINT 345

CHAPTER 12 입법과정 및 불문법
제1절 입법과정 349
제2절 불문법 359
▮ KEY POINT 362

∎ 부록 | 공소시효·소멸시효 요약 367
∎ 참고문헌 368
∎ 찾아보기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