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양도소득세 실무

제1편 양도소득세 개념과 범위
제1장 양도소득세 개념과 범위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3절 납세지

제2편 양도의 정의
제1장 용어의 정의

제2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3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장 비과세 양도소득
제1절 비과세 양도소득
제2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3절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제2장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절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제2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제3절 공동상속주택
제4절 협의분할이 안되어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제5절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
제6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제7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주택
제8절 수도권 밖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제9절 수도권 밖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
제10절 다가구주택
제11절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3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4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제4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2장 양도소득금액

제3장 양도가액

제4장 필요경비
제1절 필요경비
제2절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공제
제3절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제5장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6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7장 기준시가의 산정

제8장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9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10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1장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제5편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장 양도소득기본공제

제2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절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2절 미등기양도자산
제3절 지정지역의 토지 등
제4절 2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방법
제5절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시 중과세율

제6편 다주택자 관련 규정 종합편
제1장 다주택자 관련 규정
제1절 조정대상 지역 구분
제2절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규정
제3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절 다주택자 관련 규정
제5절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중과규정
제6절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
제7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제8절 양도세 중과와 부동산매매업
제9절 상속주택 관련 규정 정리
제10절 다주택자 취득세
제11절 주택임대소득세
제12절 일자 기준으로 정리한 다주택자 관련 규정

제7편 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제1장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2장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제3장 조특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장 조특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5장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6장 조특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7장 조특법 제98조의6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8장 조특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장 조특법 제98조의8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0장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장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2장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3장 조특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8편 종합부동산세
제1장 총 칙
제1절 정의
제2절 과세기준일
제3절 납세지
제4절 과세구분 및 세액
제5절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율 및 세액
제5절 세부담의 상한
제6절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절 과세방법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율 및 세액
제6절 세부담의 상한

제4장 신고․납부 등
제1절 부과․징수 등
제2절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제3절 결정과 경정
제4절 분납

제9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제1장 비사업용토지
제1절 비사업용 토지
제2절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

제10편 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제1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2장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장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장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5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장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7장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장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장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2장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장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1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종합한도
제1장 조세특례제한 중복지원의 배제

제2장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3장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2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납부
제1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2장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3장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4장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5장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6장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3편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2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3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5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6장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7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4편 농어촌특별세
제1장 농어촌특별세
제1절 정 의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비과세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