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포인트 주택 양도세 실무

제1장 일자기준 분류표
1.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여부
3. 일자로 구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2년) 기산일
4. 1세대 1주택의 장특공제율 최대 10년(80%) 적용요건
5. 1세대 1주택 비과세 겸용 고가주택
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비과세
7.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약표
8.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임대주택의 요건
9.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임대주택의 요건
10. 자동말소 자진말소 요약
11.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표
12.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 여부
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14. 임대주택 유형별 혜택 정리
1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특법 97조의4)
16. 증여받은 주택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17. 2019.2.12. 이전?후 조특법97조의3 적용시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할 때 임대기간 인정기간
18. 조특법 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가액요건 여부
19. 조특법 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적용 여부
20. 각 법령별 5% 증액제한의 최초 임대료 기준
21. 장기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22.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여부

제2장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1. 소득세법과 민특법 관계
2.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3.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유의사항
4.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보완조치
5. 보완조치로 해소된 규정과 미해소된 규정

제3장 종합부동산세
1.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 주택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4. 주택 수 계산
5.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특례
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7.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8. 임대기간 요건 적용방법
9. 종합부동산세가 추징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 주택임대소득 신고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3. 주택 수 계산
4. 주택임대사업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
5.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

제5장 취득세
제1절 다주택자 취득세율
1.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2. 취득세 주택 수 계산

제2절 취득세 감면
1.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특례
제1절 장기보유특별공제
1. 장기보유특별공제
2. 장특공제 적용 배제 대상
3. 장특공제율 보유기간 기산일
4.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2절 겸용주택의 1주택 고가주택의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금액 계산
1. 고가주택 여부 판단
2.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제3절 조특법상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1. 장특공제 적용 특례(조특법 97조의4, 10% 추가공제)
2. 장특공제 적용 특례(조특법 97조의3, 50,70%)

제7장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 100%(조특법 97조의5)
1. 요건 및 특례
2. 가액 요건
3. 임대기간의 계산
4. 양도소득의 계산
5. 해석사례 등
6. 임대주택 자진말소, 자동말소 등록의 영향

제8장 양도소득세율
1. 양도세율
2.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율

제9장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제1절 중과세 적용 판단순서
1.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판단 순서

제2절 중과대상 주택 수 산정
1. 지역기준, 가액기준
2. 주택 수 계산

제3절 중과 배제되는 주택 판단
1. 3주택이상
2. 2주택 중과 배제
3. 기타

제10장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1. 요건
2. 사후관리
3.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세제지원 보완조치
4. 용어 정의
5. 생애 1회만 비과세
6. 해석사례 등

제11장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1. 일자로 구분한 보유기간 기산일
2.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순서표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형
4. 보유기간 판단 해석사례
5. 거주기간 기산일

제12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1. 거주요건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요건 예외
3.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4. 해석사례 등

제13장 주택 부수토지
1. 도시지역 내의 토지
2. 그 밖의 토지

제14장 주택 분양권
1. 분양권의 정의
2.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3. 분양권의 주택 수
4. 비과세특례 및 중과 제외
5. 법인세

제15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 원칙
2. 예외
3.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석사례

제16장 상속주택
1. 상속주택과 취득세
2. 상속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3. 상속주택과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제17장 법인의 주택 세무
1.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2. 주택 취득세
3. 주택 종부세
4.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대상에서 주택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