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형사법

제1편 조세형사법의 일반론
제1장 서론
1. 조세형사법의 규정체계
2. 형법의 기본원리
3. 조세형법과 형법총칙

제2장 조세형사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2. 인적ㆍ장소적 적용범위

제3장 양벌규정
1. 조세범처벌법 제18조
2.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

제4장 조세범의 정범과 공범
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 공동정범
3. 간접정범
4. 교사범
5. 종범(방조범)
6. 대향범

제5장 죄수
1. 죄수의 일반론
2. 일죄와 수죄
3. 조세범죄의 죄수

제6장 조세범에 대한 처벌의 특례
1.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
2. 형법총칙 규정 중 일부의 배제

제2편 개별 조세범죄
제1장 조세포탈죄
제1절 조세포탈죄의 일반론
1. 조세포탈죄의 규정체계와 보호법익
2. 조세포탈죄의 성격
3. 외국의 조세포탈죄

제2절 조세포탈죄의 주체
1. 납세의무자
2. 대표자 등 행위자 : 법정책임자
3. 납세의무자 또는 행위자 외의 자

제3절 조세채무의 존재 :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쟁점
3. 증여세와 관련한 쟁점
4.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쟁점
5.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조세포탈죄

제4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서론
2. 부정행위의 요건 및 시기
3. 부정행위의 유형

제5절 조세포탈의 결과
1. 조세의 포탈 또는 환급ㆍ공제
2. 포탈세액
3. 부정행위와 조세포탈의 결과 간의 인과관계
4.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제6절 조세포탈의 고의 등
1. 고의의 일반론
2. 조세포탈의 고의
3. 위법성의 인식

제7절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조세포탈의 죄수 : 세목과 과세단위
2. 조세포탈죄와 다른 죄 간의 관계

제8절 조세포탈죄의 처벌

제9절 면세유의 부정유통 등
1. 농어민 등에 대한 면세유의 부정유통 등
2. 외국항행선박 등에 대한 면세유의 부정유통

제10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제5조)
1. 본죄의 입법취지
2. 본죄의 주체
3. 구성요건
4. 고의
5. 죄수 및 본죄와 다른 죄와의 관계

제11절 특가법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
1. 개요
2. 특가법 제8조의 구성요건
3. 죄수
4. 특가법 제8조 위반죄의 처벌

제2장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범죄
제1절 세금계산서 등 관련 범죄의 공통적 판단요소
1. 세금계산서 등 관련 범죄의 체계와 개요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일반론
3. 공급당사자의 결정
4. 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자와 수취행위자

제2절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급 또는 미수취 등
1. 세금계산서의 미발급ㆍ미수취 등
2.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 계산서의 미발급ㆍ미수취 등
4. 거짓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3절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범죄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
2.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ㆍ제출
3.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의 발급ㆍ수취
4. 실물거래가 없는 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ㆍ제출
5.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알선ㆍ중개
6. 특가법 제8조의2에 의한 가중처벌

제3장 그 밖의 조세범죄
제1절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1. 의의와 입법취지
2. 구성요건
3. 죄수

제2절 체납처분 면탈 등
1. 체납처분 면탈
2. 압수ㆍ압류물건의 은닉 등
3. 체납처분면탈 등의 방조

제3절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1. 의의와 입법취지
2. 구성요건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제4절 성실신고 방해
1. 세무대리인의 거짓 신고
2. 미신고 등의 선동ㆍ교사

제5절 명의대여행위 등
1. 의의와 입법취지
2. 구성요건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제6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1.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2. 전자수입인지의 재사용

제7절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
1. 의의와 입법취지
2. 구성요건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제8절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1. 의의와 입법취지
2. 구성요건
3. 죄수 등

제9절 조세정보, 금융정보 등의 불법제공 등
1. 금융정보 등의 불법제공
2.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불법제공 등

제10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위반
1. 의의와 입법취지
2. 구성요건
3. 죄수
4. 처벌

제3편 조세범죄의 처벌절차
제1장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와 처리
제1절 조세범칙조사
1. 조세범칙조사의 의의
2. 조세범칙조사의 관할 및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3. 조세범칙조사의 대상 및 개시
4. 조세범칙조사의 방법과 범위
5. 조세범칙처분

제2절 통고처분
1. 통고처분의 의의와 성격
2. 통고처분의 요건과 절차
3. 통고처분의 효과

제3절 고발
1. 고발의 의의
2. 고발의 요건과 절차
3. 고발의 효과
4. 고발의 취소 및 추완 등

제2장 조세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제1절 조세범죄의 수사
1. 고발 전의 수사
2. 압수ㆍ수색

제2절 조세범죄의 공소제기
1. 고발전치주의
2. 공소시효
3. 공소장의 기재
4. 공소의 취소 및 재기소
5. 불기소처분

제3장 조세범죄의 재판
제1절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변경

제2절 조세범죄의 증명
1. 형사법상 증거 및 증명의 일반원칙
2. 증거능력
3. 증명책임과 사실인정

제3절 조세범의 양형
1. 양형의 과정
2. 법률상 가중ㆍ감경 사유
3. 경합범의 처리
4. 양형기준
5. 형의 선고

제4절 판결의 효력
1. 형의 집행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일사부재리)
3. 조세형사판결과 조세법률관계
4.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부록 조세범죄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집행유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