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개년 최신판례

[Part 1] 위헌결정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001. 2022. 2. 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

평등권 5
002. 2021. 9. 30.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5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위헌] 5
003. 2022. 2. 24.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7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7
004. 2021. 3. 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0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10
005. 2020. 12. 23.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호 본문위헌제청 13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3

생명권 15
006. 2020. 4. 23. 2015헌마1149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15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5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9
007. 2020. 9. 24. 2018헌가10, 2017헌바157(병합)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제청 19
영창 사건 [위헌] 19
008. 2020. 6. 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2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 합헌] 22
009. 2022. 5. 26.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24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4
010. 2021. 11. 25.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26
011. 2022. 5. 26. 2021헌가30, 2021헌가32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위헌제청 28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28
012. 2022. 6. 30.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30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2
013. 2021. 6. 24.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32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2
014. 2020. 8. 28. 2018헌마927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3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36
015. 2021. 6. 24.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38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38

거주‧이전의 자유 40
016. 2020. 9. 24. 2016헌마889 국적법제12조 제2항 본문 등위헌확인 40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40

표현의 자유 45
017.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4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45
018. 2021. 5. 27.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8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48
019. 2020. 4. 23. 2018헌마55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52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52
020. 2021. 11. 25.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56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위헌, 기각, 각하] 56
021. 2021. 4. 29. 2019헌가1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5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59
022. 2022. 6. 30. 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62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62
023. 2022. 2. 24.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65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위헌] 65
024. 2020. 12. 23. 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6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기타] 68
025. 2022. 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72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72

재산권 75
026. 2020. 11. 26. 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75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75
027. 2021. 12. 23. 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78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78
028. 2020. 9. 24. 2018헌가15, 2019헌가5(병합)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8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81
029. 2022. 1. 27.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8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82

직업의 자유 85
030. 2020. 6. 25. 2019헌가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85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85
031. 2021. 10. 28. 2018헌마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 제1항 제2호위헌확인 88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위헌] 88
032. 2022. 5. 26.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90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위헌, 기각] 90

정치적 기본권 97
033. 2022. 1. 27. 2020헌마89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9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97

재판청구권 101
034. 2021. 12. 23.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101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101

국가배상청구권 105
035. 2021. 5. 27. 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10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05

형사보상청구권 107
036. 2022. 2. 24. 2018헌마9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07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헌법불합치] 107

근로3권 110
03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110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110

정당제도 115
03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115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15
03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116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16

헌법소원 118
040. 2022. 6. 30. 2014헌마7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18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118

[Part 2] 합헌결정례 123

기본권총론 125
001. 2021. 8. 31. 2019헌바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5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건 [합헌] 125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6
002. 2022. 1. 27. 2019헌마583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126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기각] 126
003.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128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기각, 각하] 128
004. 2020. 2. 27.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130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기각] 130
005. 2020. 2. 27. 2019헌마20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132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기각] 132
006. 2021. 6. 24. 2019헌바5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133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합헌, 각하] 133
007. 2021. 5. 27. 2019헌마3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134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기각] 134
008. 2022. 2. 24. 2019헌바22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35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합헌] 135
009. 2022. 6. 30. 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136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136
010. 2021. 8. 31. 2020헌마12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138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사건 [기각, 각하] 138
011. 2021. 10. 28. 2018헌바367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140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140
012. 2021. 11. 25. 2019헌마54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141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기각] 141

평등권 143
013. 2022. 2. 24. 2020헌마177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Ⅹ.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143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43
014. 2022. 6. 30. 2019헌마15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144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기각] 144
015. 2020. 4. 23.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146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기각] 146
016. 2020. 2. 27.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148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기각, 각하] 148
017. 2020. 9. 24.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제2조 제1항위헌확인 149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149
018. 2020. 9. 24. 2019헌마472, 2019헌마474, 2019헌마511, 2019헌마696, 2019헌마697, 2019헌마698, 2019헌마950, 2019헌마473(병합)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150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기각] 150
019. 2021. 4. 29. 2019헌마20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152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기각] 152
020. 2021. 4. 29. 2020헌마9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5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사건 [기각] 153
021. 2021. 5. 27. 2019헌가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154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합헌] 154
022. 2021. 5. 27. 2019헌마177, 2019헌마201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155
1993. 12. 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기각] 155
023. 2021. 5. 27. 2018헌바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158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합헌] 158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60
024. 2020. 6. 25. 2019헌마192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160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60
025. 2021. 6. 24. 2018헌바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161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합헌, 각하] 161
026. 2020. 3. 26. 2018헌바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63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합헌] 163
027. 2020. 5. 27. 2018헌바23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66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합헌] 166
028. 2020. 6. 25. 2019헌바12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166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166
029. 2021. 3. 25.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168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합헌] 168
030. 2021. 4. 29. 2018헌바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69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합헌] 169
031. 2021. 10. 28. 2019헌바44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170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 [합헌] 170
032. 2022. 1. 27. 2017헌바528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170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합헌] 170
033. 2020. 3. 26. 2017헌바129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71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합헌] 171
034. 2022. 3. 31. 2021헌바6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173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합헌] 173
035. 2022. 3. 31. 2019헌바2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174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합헌] 174
036. 2021. 8. 31. 2020헌바100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75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사건 [합헌] 175
037. 2021. 7. 15. 2020헌바201 관세법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6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합헌] 176
038. 2021. 2. 25. 2019헌바128, 2020헌바275(병합)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177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합헌] 177
039. 2021. 3. 25. 2018헌바38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178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합헌] 178
040. 2021. 4. 29. 2019헌바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179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합헌] 179
041. 2021. 5. 27. 2018헌바4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180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합헌] 180
042. 2020. 9. 24. 2018헌바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1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 [합헌] 181
043. 2020. 10. 29.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183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합헌] 183
044. 2020. 11. 26.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1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 [합헌] 184
045. 2020. 9. 24. 2018헌바383 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18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 [합헌] 185
046. 2021. 2. 25. 2019헌바58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186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86
047. 2020. 12. 23. 2018헌바2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7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사건 [합헌] 187
048. 2021. 4. 29. 2018헌바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188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합헌] 188
049. 2021. 1. 28. 2019헌가24, 2019헌바404(병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189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합헌] 189
050. 2021. 1. 28. 2020헌마264, 2020헌마681(병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191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91
051. 2021. 10. 28. 2019헌마9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195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95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7
052. 2021. 9. 30. 2019헌마919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 행위 위헌확인 197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기각] 19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99
053. 2020. 3. 26. 2018헌마77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199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199
054. 2020. 6. 25.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201
055. 2020. 10. 29. 2018헌마10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202
056. 2020. 11. 26. 2016헌마738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 등위헌확인 203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사건 [기각, 각하] 203

거주․이전의 자유 206
057. 2020. 2. 27. 2016헌마945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206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206

언론․출판의 자유 208
058. 2020. 4. 23. 2018헌마55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20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208
059.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210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210
060. 2021. 2. 25. 2016헌바84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21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12
061. 2021. 3. 25. 2015헌바438, 2018헌바475(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213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합헌] 213
062. 2020. 11. 26. 2016헌마275, 2016헌마606, 2019헌마199(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2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215
063. 2021. 8. 31. 2019헌바439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217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217
064. 2021. 12. 23. 2018헌바15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8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합헌, 각하] 218
065. 2021. 7. 15. 2020헌가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 제2항위헌제청 222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합헌] 222

재산권 224
066. 2021. 4. 29. 2019헌바444, 2020헌바135, 2020헌바141, 2020헌바180(병합)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224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합헌] 224
067. 2020. 5. 27. 2017헌바4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226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226
068. 2020. 2. 27.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228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228
069. 2020. 4. 23.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31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합헌] 231
070. 2020. 3. 26. 2016헌가17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232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232
071. 2020. 5. 27. 2018헌마362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34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234
072. 2020. 2. 27. 2018헌가1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235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235
073. 2020. 7. 16. 2018헌바242, 2018헌바508(병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236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합헌] 236
074. 2020. 8. 28. 2018헌바42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7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 기준 사건 [합헌] 237
075. 2020. 9. 24. 2018헌바2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8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의무 지연시 지연가산금 지급규정 사건 [합헌] 238
076. 2020. 12. 23. 2019헌바4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239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39
077. 2020. 11. 26. 2018헌바407 등 (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240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사건 [합헌] 240
078. 2020. 12. 23. 2018헌바439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24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 [합헌] 241
079. 2020. 12. 23. 2019헌바129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4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사건 [합헌, 각하] 242
080. 2020. 10. 29.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244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합헌] 244
081. 2021. 10. 28. 2019헌마1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46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기각] 246
082. 2021. 12. 23. 2018헌바435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47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건 [합헌] 247
083. 2021. 7. 15. 2018헌바33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249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 [합헌] 249
084. 2022. 3. 31. 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250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250
085. 2022. 6. 30. 2019헌마5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25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251
086. 2022. 3. 31. 2019헌바107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25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54
087. 2020. 8. 28. 2018헌바42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5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55
088. 2022. 6. 30. 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58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합헌] 258

직업의 자유 261
089. 2020. 4. 23. 2017헌마1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61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사건 [기각] 261
090. 2020. 12. 23. 2017헌바463, 2018헌바151, 2018헌바386, 2019헌바81(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64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합헌, 각하] 264
091. 2020. 12. 23. 2019헌바8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66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금지 사건 [합헌] 266
092. 2020. 9. 24. 2017헌바433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 267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합헌] 267
093. 2020. 12. 23. 2018헌바3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68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268
094. 2020. 12. 23.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69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정한 악취방지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269
095. 2020. 9. 24. 2017헌바412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위헌소원 271
공인회계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사건 [합헌] 271
096. 2021. 6. 24.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72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합헌] 272
097. 2020. 10. 29. 2019헌바249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74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274
098. 2021. 6. 24. 2020헌마6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276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276
099. 2020. 7. 16. 2018헌바195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78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278
100. 2020. 5. 27. 2018헌바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79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합헌] 279
101. 2020. 7. 16. 2018헌마566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280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280
102. 2020. 9. 24. 2018헌마739, 2018헌마975, 2018헌마1051(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81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281
103. 2020. 10. 29. 2018헌마25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83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건 [기각, 각하] 283
104. 2020. 10. 29. 2017헌마1128 변호사시험법제5조 제1항 등위헌확인 285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 [기각, 각하] 285
105. 2020. 11. 26. 2018헌마733 등 (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289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289
106. 2020. 10. 29. 2018헌마330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293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 임용 공고에 대한 사건 [기각, 각하] 293
107. 2021. 9. 30. 2019헌바2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295
부정경쟁행위 사건 [합헌] 295
108. 2021. 11. 25. 2019헌마55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96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 [기각] 296
109. 2021. 7. 15. 2018헌바4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97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합헌] 297
110. 2021. 7. 15. 2019헌마40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98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금지 사건 [기각] 298
111. 2021. 10. 28. 2019헌마2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299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서 기재 사건 [기각, 각하] 299
112. 2021. 12. 23. 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01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기각, 각하] 301
113. 2021. 7. 15. 2018헌마279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305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305
114. 2021. 12. 23. 2019헌마656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308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기각, 각하] 308
115. 2021. 6. 24. 2017헌마408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310
청소년 유해물건 사건 [기각] 310
116. 2022. 2. 24. 2018헌마10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311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기각, 각하] 311
117. 2022. 2. 24. 2017헌바4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313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합헌] 313
118. 2022. 2. 24. 2019헌바18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위헌소원 31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 사건 [합헌] 314
119. 2022. 3. 31. 2017헌마1343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315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315

정치적 기본권 317
120. 2020. 6. 25.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317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317
121. 2020. 9. 24. 2018헌마4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318
교육의원후보자의 교육경력 사건 [기각] 318
122. 2020. 12. 23. 2019헌마50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319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교원임용금지 사건 [기각] 319
123. 2022. 3. 31.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20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기각] 320
124. 2022. 3. 31. 2020헌마21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321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기각, 각하] 321
125. 2021. 9. 30. 2018헌마30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323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기각] 323
126. 2021. 8. 31. 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324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 사건 [합헌] 324
127. 2020. 5. 27. 2017헌마867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326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326
128. 2020. 8. 28. 2017헌마81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328
대선토론회 시청금지행위 및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투표소설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328
129. 2020. 3. 26. 2018헌바90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33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333
130. 2021. 2. 25.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34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 [합헌] 334
131. 2020. 11. 26. 2018헌마26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335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335
132. 2022. 3. 31. 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37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337

재판청구권 338
133. 2020. 12. 23. 2019헌바353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38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 사건 [합헌] 338
134. 2021. 2. 25. 2018헌바224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40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합헌] 340
135. 2020. 7. 16. 2020헌바14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341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제한 사건 [합헌] 341
136. 2020. 9. 24. 2019헌바13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342
재심제기기간 사건 [합헌] 342
137. 2021. 11. 25. 2020헌바401 헌법재판소법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343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사건 [합헌] 343

국가배상청구권 346
138. 2020. 3. 26. 2016헌바5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346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346
139. 2021. 9. 30. 2019헌가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348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합헌] 34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0
140. 2020. 4. 23. 2017헌바24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350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합헌] 350
141. 2020. 5. 27. 2018헌바129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351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351
142. 2020. 6. 25.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352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기각] 352

교육을 받을 권리 353
143. 2020. 3. 26. 2019헌마2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353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기각, 각하] 353
144. 2022. 3. 31.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354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기각] 354

근로의 권리 355
145. 2021. 12. 23. 2018헌마6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355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기각] 355
146. 2021. 8. 31. 2018헌마56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361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361
147. 2021. 11. 25. 2015헌바3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363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합헌] 363

근로3권 364
148. 2022. 5. 26. 2019헌바3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36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364
149. 2022. 5. 26.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367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합헌] 367

법치국가원리 370
150. 2021. 4. 29. 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370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합헌] 370
151. 2021. 1. 28. 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372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합헌] 372

국 회 373
152. 2020. 3. 26. 2017헌바36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373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합헌] 373
153. 2020. 8. 28. 2017헌바474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위헌소원 375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법 사건 [합헌] 375
154. 2020. 8. 28. 2017헌바389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위헌소원 376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의 취득세 면제 사건 [합헌] 376
155. 2021. 10. 28. 2021헌나1 법관(임성근)탄핵 378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각하] 378

위헌법률심판 388
156. 2021. 2. 25. 2013헌가13, 2017헌가6(병합)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388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각하] 388
157. 2021. 12. 23. 2018헌바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388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합헌, 각하] 38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89
158. 2022. 1. 27.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389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389
159. 2022. 5. 26. 2016헌마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394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각하] 394
160. 2021. 5. 18. 2021헌마468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395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사건 [각하] 395
161. 2021. 3. 9. 2021헌마242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397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사건 [각하] 397
162. 2022. 3. 31. 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397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 [각하] 397
163. 2021. 5. 27. 2018헌마1108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39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사건 [각하] 398
164. 2021. 11. 25.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399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각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399
165. 2021. 8. 31. 2014헌마8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400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400
166. 2021. 9. 30. 2016헌마103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404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춘천강간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 [각하, 기타] 404
167. 2021. 12. 23. 2019헌마1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08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408
168. 2020. 10. 29. 2016헌마8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410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기각] 410
169. 2021. 4. 29. 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411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각하] 411
170. 2020. 7. 16. 2018헌마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412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412
171. 2021. 6. 24.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413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각하] 413
172. 2020. 8. 28. 2018헌마587 문화재청고시 제2018-31호 별첨자료 1. 위헌확인 414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사건 [각하] 414
173. 2020. 9. 24. 2017헌마49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3조 제1항위헌확인 415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소급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사건 [각하] 415
174. 2020. 10. 29. 2019헌마5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416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 사건 [각하] 416
175. 2020. 8. 28. 2017헌마187, 2017헌마393, 2017헌마1340, 2017헌마1341, 2018헌마141(병합) 공직선거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16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각하] 416
176. 2020. 4. 23.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417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417

권한쟁의심판 419
177. 2020. 5. 27.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419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419
178.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423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423
179. 2020. 5. 27.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429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429
180. 2020. 5. 27.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430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430
181. 2020. 5. 27.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432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432
182. 2020. 7. 16.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435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435
183. 2021. 2. 25.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436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436

판례 색인 437

[핸드북 차례]

PART 1 위헌결정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
1┃ 2022. 2. 24. 2020헌가5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

평등권 4
2┃ 2021. 9. 30. 2019헌가3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위헌] 4
3┃ 2022. 2. 24. 2020헌가1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5
4┃ 2021. 3. 25. 2018헌가6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6
5┃ 2020. 12. 23.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7

생명권 8
6┃ 2020. 4. 23. 2015헌마1149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8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9
7┃ 2020. 9. 24. 2018헌가10, 2017헌바157(병합) 영창 사건 [위헌] 9
8┃ 2020. 6. 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 합헌] 9
9┃ 2022. 5. 26. 2019헌가12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0
10┃ 2021. 11. 25. 2019헌바44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11
11┃ 2022. 5. 26. 2021헌가30, 2021헌가3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12
12┃ 2022. 6. 30. 2019헌마356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
13┃ 2021. 6. 24. 2017헌바47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3
14┃ 2020. 8. 28. 2018헌마9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15
15┃ 2021. 6. 24. 2018헌가2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5

거주·이전의 자유 16
16┃ 2020. 9. 24. 2016헌마889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6

표현의 자유 18
17┃ 2020. 8. 28. 2017헌가35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8
18┃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병합)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18
19┃ 2021. 5. 27.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19
20┃ 2020. 4. 23. 2018헌마551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20
21┃ 2021. 11. 25.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위헌, 기각, 각하] 21
22┃ 2021. 4. 29. 2019헌가11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22
23┃ 2022. 6. 30. 2021헌가24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23
24┃ 2022. 2. 24.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위헌] 23
25┃ 2020. 12. 23. 2017헌마41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기타] 24
26┃ 2022. 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26
27┃ 2022. 1. 27. 2019헌바16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27

직업의 자유 28
28┃ 2020. 6. 25. 2019헌가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8
29┃ 2021. 10. 28. 2018헌마60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위헌] 29
30┃ 2022. 5. 26.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위헌, 기각] 30

재산권 32
31┃ 2020. 11. 26. 2019헌바131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2
32┃ 2021. 12. 23. 2019헌마825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33
33┃ 2020. 9. 24. 2018헌가15, 2019헌가5(병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34

정치적 기본권 35
34┃ 2022. 1. 27. 2020헌마89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35

재판청구권 36
35┃ 2021. 12. 23. 2018헌바524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36

국가배상청구권 37
36┃ 2021. 5. 27. 2019헌가1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7

형사보상청구권 38
37┃ 2022. 2. 24. 2018헌마998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헌법불합치] 38

근로3권 39
38┃ 대법원 2020. 9. 3.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39

정당제도 41
39┃ 대법원 2021. 4. 29.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41
40┃ 대법원 2021. 4. 29.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41

헌법소원 42
41┃ 2022. 6. 30. 2014헌마760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42

PART 2 합헌결정례 45

기본권총론 47
1┃ 2021. 8. 31. 2019헌바73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건 [합헌] 47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8
2┃ 2022. 1. 27. 2019헌마58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기각] 48
3┃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기각, 각하] 49
4┃ 2020. 2. 27. 2017헌마1339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기각] 50
5┃ 2020. 2. 27. 2019헌마203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기각] 50
6┃ 2021. 6. 24. 2019헌바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합헌, 각하] 51
7┃ 2021. 5. 27. 2019헌마321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기각] 51
8┃ 2022. 2. 24. 2019헌바225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합헌] 52
9┃ 2022. 6. 30. 2019헌가14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52
10┃ 2021. 8. 31. 2020헌마12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사건 [기각, 각하] 53
11┃ 2021. 10. 28. 2018헌바367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54
12┃ 2021. 11. 25. 2019헌마542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기각] 55

평등권 56
13┃ 2022. 2. 24. 2020헌마177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56
14┃ 2022. 6. 30. 2019헌마150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기각] 56
15┃ 2020. 4. 23. 2017헌마321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기각] 57
16┃ 2020. 2. 27. 2018헌마454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기각, 각하] 57
17┃ 2020. 9. 24. 2017헌마643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58
18┃ 2020. 9. 24. 2019헌마472 등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기각] 58
19┃ 2021. 4. 29. 2019헌마202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기각] 59
20┃ 2021. 4. 29. 2020헌마92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사건 [기각] 59
21┃ 2021. 5. 27. 2019헌가19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합헌] 60
22┃ 2021. 5. 27. 2019헌마177, 2019헌마201 1993. 12. 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기각] 60
23┃ 2021. 5. 27. 2018헌바127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합헌] 61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62
24┃ 2020. 6. 25. 2019헌마192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62
25┃ 2021. 6. 24. 2018헌바457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합헌, 각하] 62
26┃ 2020. 3. 26. 2018헌바3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합헌] 63
27┃ 2020. 5. 27. 2018헌바233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합헌] 64
28┃ 2020. 6. 25. 2019헌바121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65
29┃ 2021. 3. 25. 2019헌바413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합헌] 65
30┃ 2021. 4. 29. 2018헌바100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합헌] 66
31┃ 2021. 10. 28. 2019헌바448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 [합헌] 66
32┃ 2022. 1. 27. 2017헌바528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합헌] 66
33┃ 2020. 3. 26. 2017헌바129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합헌] 67
34┃ 2022. 3. 31. 2021헌바62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합헌] 67
35┃ 2022. 3. 31. 2019헌바242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합헌] 68
36┃ 2021. 8. 31. 2020헌바100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사건 [합헌] 68
37┃ 2021. 7. 15. 2020헌바201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합헌] 69
38┃ 2021. 2. 25. 2019헌바128, 2020헌바275(병합)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합헌] 69
39┃ 2021. 3. 25. 2018헌바388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합헌] 70
40┃ 2021. 4. 29. 2019헌바83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합헌] 70
41┃ 2021. 5. 27. 2018헌바497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합헌] 70
42┃ 2020. 9. 24. 2018헌바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 [합헌] 71
43┃ 2020. 10. 29. 2019헌가15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합헌] 71
44┃ 2020. 11. 26.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 [합헌] 72
45┃ 2020. 9. 24. 2018헌바38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 [합헌] 72
46┃ 2021. 2. 25. 2019헌바58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72
47┃ 2020. 12. 23. 2018헌바230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사건 [합헌] 73
48┃ 2021. 4. 29. 2018헌바11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합헌] 73
49┃ 2021. 1. 28. 2019헌가24, 2019헌바404(병합)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합헌] 74
50┃ 2021. 1. 28. 2020헌마264, 2020헌마681(병합)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75
51┃ 2021. 10. 28. 2019헌마973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77

통신의 비밀과 자유 78
52┃ 2021. 9. 30. 2019헌마919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기각] 7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53┃ 2020. 3. 26. 2018헌마77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79
54┃ 2020. 6. 25.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80
55┃ 2020. 10. 29. 2018헌마1067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81
56┃ 2020. 11. 26. 2016헌마738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사건 [기각, 각하] 82

거주·이전의 자유 83
57┃ 2020. 2. 27. 2016헌마945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83

언론·출판의 자유 84
58┃ 2020. 4. 23. 2018헌마550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84
59┃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85
60┃ 2021. 2. 25. 2016헌바8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85
61┃ 2021. 3. 25. 2015헌바438, 2018헌바475(병합)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합헌] 86
62┃ 2020. 11. 26. 2016헌마275, 2016헌마606, 2019헌마199(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87
63┃ 2021. 8. 31. 2019헌바439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88
64┃ 2021. 12. 23. 2018헌바152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합헌, 각하] 88
65┃ 2021. 7. 15. 2020헌가9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합헌] 89

재산권 90
66┃ 2021. 4. 29. 2019헌바444, 2020헌바135, 2020헌바141, 2020헌바180(병합)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합헌] 90
67┃ 2020. 5. 27. 2017헌바464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91
68┃ 2020. 2. 27. 2015헌가4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91
69┃ 2020. 4. 23. 2018헌바402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합헌] 92
70┃ 2020. 3. 26. 2016헌가17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92
71┃ 2020. 5. 27. 2018헌마362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93
72┃ 2020. 2. 27. 2018헌가11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94
73┃ 2020. 7. 16. 2018헌바242, 2018헌바508(병합)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합헌] 94
74┃ 2020. 8. 28. 2018헌바422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 기준 사건 [합헌] 95
75┃ 2020. 9. 24. 2018헌바239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의무 지연시 지연가산금 지급규정 사건 [합헌] 95
76┃ 2020. 12. 23. 2019헌바41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96
77┃ 2020. 11. 26. 2018헌바407 등(병합)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사건 [합헌] 96
78┃ 2020. 12. 23. 2018헌바43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 [합헌] 96
79┃ 2020. 12. 23. 2019헌바129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사건 [합헌, 각하] 97
80┃ 2020. 10. 29. 2017헌바208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합헌] 98
81┃ 2021. 10. 28. 2019헌마106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기각] 99
82┃ 2021. 12. 23. 2018헌바435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건 [합헌] 100
83┃ 2021. 7. 15. 2018헌바338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 [합헌] 101
84┃ 2022. 3. 31. 2019헌가26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1
85┃ 2022. 6. 30. 2019헌마579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102
86┃ 2022. 3. 31. 2019헌바107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2
87┃ 2020. 8. 28. 2018헌바425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3
88┃ 2022. 6. 30. 2019헌바440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5

직업의 자유 106
89┃ 2020. 4. 23. 2017헌마103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사건 [기각] 106
90┃ 2020. 12. 23. 2017헌바463, 2018헌바151, 2018헌바386, 2019헌바81(병합)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합헌, 각하] 107
91┃ 2020. 12. 23. 2019헌바82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금지 사건 [합헌] 108
92┃ 2020. 9. 24. 2017헌바433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합헌] 108
93┃ 2020. 12. 23. 2018헌바382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109
94┃ 2020. 12. 23. 2019헌바25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정한 악취방지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110
95┃ 2020. 9. 24. 2017헌바412 공인회계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사건 [합헌] 111
96┃ 2021. 6. 24. 2017헌가31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합헌] 112
97┃ 2020. 10. 29. 2019헌바249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113
98┃ 2021. 6. 24. 2020헌마651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14
99┃ 2020. 7. 16. 2018헌바195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115
100┃ 2020. 5. 27. 2018헌바264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합헌] 115
101┃ 2020. 7. 16. 2018헌마566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116
102┃ 2020. 9. 24. 2018헌마739, 2018헌마975, 2018헌마1051(병합)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116
103┃ 2020. 10. 29. 2018헌마259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건 [기각, 각하] 117
104┃ 2020. 10. 29. 2017헌마1128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 [기각, 각하] 118
105┃ 2020. 11. 26. 2018헌마733 등(병합)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119
106┃ 2020. 10. 29. 2018헌마330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 임용 공고에 대한 사건 [기각, 각하] 120
107┃ 2021. 9. 30. 2019헌바217 부정경쟁행위 사건 [합헌] 121
108┃ 2021. 11. 25. 2019헌마555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 [기각] 121
109┃ 2021. 7. 15. 2018헌바428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합헌] 122
110┃ 2021. 7. 15. 2019헌마406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금지 사건 [기각] 122
111┃ 2021. 10. 28. 2019헌마288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서 기재 사건 [기각, 각하] 123
112┃ 2021. 12. 23. 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기각, 각하] 124
113┃ 2021. 7. 15. 2018헌마279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25
114┃ 2021. 12. 23. 2019헌마656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기각, 각하] 126
115┃ 2021. 6. 24. 2017헌마408 청소년 유해물건 사건 [기각] 126
116┃ 2022. 2. 24. 2018헌마1010 형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기각, 각하] 127
117┃ 2022. 2. 24. 2017헌바438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합헌] 128
118┃ 2022. 2. 24. 2019헌바18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 사건 [합헌] 128
119┃ 2022. 3. 31. 2017헌마1343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29

정치적 기본권 130
120┃ 2020. 6. 25. 2017헌마1178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30
121┃ 2020. 9. 24. 2018헌마444 교육의원후보자의 교육경력 사건 [기각] 130
122┃ 2020. 12. 23. 2019헌마502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교원임용금지 사건 [기각] 131
123┃ 2022. 3. 31. 2019헌마986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기각] 132
124┃ 2022. 3. 31. 2020헌마211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기각, 각하] 133
125┃ 2021. 9. 30. 2018헌마300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기각] 134
126┃ 2021. 8. 31. 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 사건 [합헌] 135
127┃ 2020. 5. 27. 2017헌마867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36
128┃ 2020. 8. 28. 2017헌마813 대선토론회 시청금지행위 및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투표소설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36
129┃ 2020. 3. 26. 2018헌바9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38
130┃ 2021. 2. 25.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 [합헌] 139
131┃ 2020. 11. 26. 2018헌마260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140
132┃ 2022. 3. 31. 2020헌마1729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41

재판청구권 142
133┃ 2020. 12. 23. 2019헌바353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 사건 [합헌] 142
134┃ 2021. 2. 25. 2018헌바224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합헌] 142
135┃ 2020. 7. 16. 2020헌바14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제한 사건 [합헌] 143
136┃ 2020. 9. 24. 2019헌바130 재심제기기간 사건 [합헌] 143
137┃ 2021. 11. 25. 2020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사건 [합헌] 144

국가배상청구권 145
138┃ 2020. 3. 26. 2016헌바55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145
139┃ 2021. 9. 30. 2019헌가28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합헌] 14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6
140┃ 2020. 4. 23. 2017헌바244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합헌] 146
141┃ 2020. 5. 27. 2018헌바129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146
142┃ 2020. 6. 25. 2018헌마865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기각] 147

교육을 받을 권리 148
143┃ 2020. 3. 26. 2019헌마212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기각, 각하] 148
144┃ 2022. 3. 31. 2021헌마1230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기각] 149

근로의 권리 150
145┃ 2021. 12. 23. 2018헌마629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기각] 150
146┃ 2021. 8. 31. 2018헌마56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151
147┃ 2021. 11. 25. 2015헌바334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합헌] 152

근로3권 153
148┃ 2022. 5. 26. 2019헌바34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153
149┃ 2022. 5. 26. 2012헌바66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합헌] 154

법치국가원리 155
150┃ 2021. 4. 29. 2017헌가25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합헌] 155
151┃ 2021. 1. 28. 2018헌바88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합헌] 156

국 회 157
152┃ 2020. 3. 26. 2017헌바363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합헌] 157
153┃ 2020. 8. 28. 2017헌바474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법 사건 [합헌] 158
154┃ 2020. 8. 28. 2017헌바389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의 취득세 면제 사건 [합헌] 159
155┃ 2021. 10. 28. 2021헌나1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각하] 160

위헌법률심판 161
156┃ 2021. 2. 25. 2013헌가13, 2017헌가6(병합)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각하] 161
157┃ 2021. 12. 23. 2018헌바211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합헌, 각하] 16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62
158┃ 2022. 1. 27.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62
159┃ 2022. 5. 26. 2016헌마95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각하] 164
160┃ 2021. 5. 18. 2021헌마468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사건 [각하] 165
161┃ 2021. 3. 9. 2021헌마242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사건 [각하] 166
162┃ 2022. 3. 31. 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 [각하] 166
163┃ 2021. 5. 27. 2018헌마110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사건 [각하] 167
164┃ 2021. 11. 25. 2017헌마1384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각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168
165┃ 2021. 8. 31. 2014헌마888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69
166┃ 2021. 9. 30. 2016헌마1034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춘천강간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 [각하, 기타] 170
167┃ 2021. 12. 23. 2019헌마168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72
168┃ 2020. 10. 29. 2016헌마86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기각] 173
169┃ 2021. 4. 29. 2020헌마1707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74
170┃ 2020. 7. 16. 2018헌마319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174
171┃ 2021. 6. 24. 2020헌마1614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각하] 176
172┃ 2020. 8. 28. 2018헌마587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사건 [각하] 176
173┃ 2020. 9. 24. 2017헌마49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소급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사건 [각하] 177
174┃ 2020. 10. 29. 2019헌마533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 사건 [각하] 177
175┃ 2020. 8. 28. 2017헌마187 등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각하] 178
176┃ 2020. 4. 23. 2017헌마479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179

권한쟁의심판 180
177┃ 2020. 5. 27. 2019헌라1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80
178┃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181
179┃ 2020. 5. 27.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183
180┃ 2020. 5. 27. 2019헌라5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84
181┃ 2020. 5. 27. 2019헌라6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85
182┃ 2020. 7. 16. 2015헌라3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7
183┃ 2021. 2. 25. 2015헌라7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