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최신·빈출지문 3000

제1부 민법 1

Part 1 채권총론 3
◈ 제2장 채권의 목적 5
채권의 목적 5
◈ 제3장 채권의 효력 10
◆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10
◇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10
채무불이행 10
◇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7
손해배상 17
◆ 제4절 채권자지체 25
채권자지체 25
◆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26
◇ 제2관 채권자대위권 26
채권자대위권 26
◇ 제3관 채권자취소권 33
채권자취소권 33
◆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6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6
◈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7
◆ 제2절 채권의 양도 47
◇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47
채권양도 47
◆ 제3절 채무의 인수 56
채무인수 56
◈ 제5장 채권의 소멸 62
◆ 제2절 변 제 62
변 제 62
◆ 제3~8절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72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72
◆ 제5절 상 계 73
상 계 73
◈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83
◆ 제2절 분할채권관계 83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83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83
◆ 제4절 연대채무 85
연대채무 85
부진정연대채무 89
◆ 제5절 보증채무 90
보증채무 90

Part 2 채권각론 97
◈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99
◆ 제2절 계약 총칙 99
◇ 제1관 계약 총설 99
◇ 제2관 계약의 성립 99
계약의 종류, 성립 99
◇ 제3관 계약의 효력 101
동시이행의 항변권 101
위험부담 107
제3자를 위한 계약 109
◇ 제4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3
해 제 113
◆ 제3절 계약 각칙 124
◇ 제1관 서 설 124
◇ 제2관 증 여 124
증 여 124
◇ 제3관 매 매 127
매매 일반 효력 127
매도인의 담보책임 135
◇ 제7관 임대차 141
민법상의 임대차 141
주택임대차보호법 1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3
◇ 제9관 도 급 154
도 급 154
◇ 제5관 ~ 제16관 화 해 163
기타 전형계약 163
◆ 제4절 사무관리 170
사무관리 170
◆ 제5절 부당이득 173
부당이득 173
◆ 제6절 불법행위 182
일반 불법행위 182
특수불법행위 188

Part 3 민법총칙 197
◈ 제1장 민법 일반 199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199
신의성실의 원칙 200
◈ 제3장 권리의 주체 206
◆ 제2절 자연인 206
◇ 제1관 자연인의 능력 206
태아의 권리능력 206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206
◇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214
부재와 실종 214
◆ 제3절 법 인 215
법인 일반, 설립, 소멸 215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220
권리능력 없는 사단 224
◈ 제4장 권리의 객체 229
◆ 제2절 물 건 229
물 건 229
◈ 제5장 권리의 변동 232
◆ 제2절 법률행위 232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232
◇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233
법률행위 내용 233
◇ 제4관 의사표시 239
의사표시 239
◇ 제5관 대 리 249
대 리 249
◇ 제6관 무효와 취소 259
무 효 259
취 소 265
◇ 제7관 조건과 기한 266
조건과 기한 266
◆ 제4절 소멸시효 271
소멸시효 271

Part 4 물권법 289
◈ 제2장 물권법 총칙 291
◆ 제1절 물권 일반 291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291
◆ 제2절 물권의 변동 293
◇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293
등기제도 293
◇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305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305
물권적 청구권 310
◈ 제3장 물권법 각칙 315
◆ 제1절 점유권 315
점유권 315
◆ 제2절 소유권 321
취득시효 321
부 합 333
공유‧합유‧총유 334
명의신탁 349
◆ 제3절 용익물권 357
◇ 제2~3관 지상권, 지역권 357
지상권 357
법정지상권 359
◇ 제4관 전세권 367
전세권 367
◆ 제4절 담보물권 375
◇ 제2관 유치권 375
유치권 375
◇ 제3관 질 권 388
질 권 388
◇ 제4관 저당권 392
저당권 392
◇ 제5관 비전형 담보물권 4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16
양도담보 등 421


제2부 민사소송법 429

Part 1 총론, 소송의 주체 431
◈ 제1편 총 론 433
서 론 433
신의성실의 원칙 435
◈ 제2편 소송의 주체 / 제1장 법 원 436
재판권 436
관 할 437
이 송 447
제척, 기피, 회피 451
◈ 제2장 당사자 455
◆ 제1절 당사자의 확정 455
당사자확정 455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457
◆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59
당사자능력 459
당사자적격 461
소송능력 466
변론능력 469
◆ 제3절 소송상 대리인 470
◇ 제1관 법정대리인 470
법정대리인 470
◇ 제2관 임의대리인 471
◇ 제3관 무권대리인 471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무권대리인 471

Part 2 제1심 소송절차 477
◈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479
◆ 제2절 소송요건 479
◇ 제1관 총 설 479
소송요건 479
◇ 제2관 소의 이익 482
공통적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482
이행의 소(권리보호이익) 486
장래이행의 소 488
확인의 소(권리보호이익) 489
형성의 소(권리보호이익) 493
◆ 제3절 소송물 495
소송물이론 495
◆ 제4절 소의 제기 496
소의 제기 496
◆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499
답변서제출, 무변론판결 499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501
◇ 제1관 소송계속 / 제2관 중복소송금지 501
중복소송금지(제259조) 501
◇ 제3관 실체법상 효력 505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505
◈ 제2장 변 론 509
◆ 제2절 심리의 재원칙 509
처분권주의 509
변론주의 514
석명권 518
적시제출주의 521
◆ 제4절 변론의 내용 522
주장과 항변(공격방어방법) 522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524
소송상 합의 525
◆ 제3절 변론의 준비 / 제5절 변론의 실시 526
변론의 준비, 변론의 실시 526
◆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526
불출석(=결석, 기일의 해태) 526
기일, 기간 531
송 달 532
◆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540
중단, 수계 540
◈ 제3장 증 거 545
◆ 제1절 총 설 / 제2절 불요증사실 545
증거, 재판상 자백 545
◆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550
증거조사 550
서 증 556
◆ 제5절 증명책임 563
증명책임 563

Part 3 소송의 종료 567
◈ 제4편 소송의 종료 / 제1장 소송종료사유 569
소송종료선언 569
◈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71
취 하 571
재소금지 577
포기․인낙 579
재판상 화해 581
◈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82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582
기판력의 시적 범위 58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9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93
판 결 596

Part 4. 병합소송 605
◈ 제5편 병합소송 / 제1장 병합청구소송 607
청구의 병합 607
청구의 변경 615
반소, 중간확인의 소 618
◈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623
공동소송 623
선정당사자 637
보조참가 64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46
공동소송참가․소송고지 648
독립당사자참가 651
임의적 당사자변경 655
소송승계 657

Part 5. 상소, 재심 663
◈ 제6편 상소심절차 665
상 소 665
◈ 제7편 재심절차 680
재 심 680

Part 6. 민사집행법, 기타사항, 종합문제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