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두산중공업 사건 5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10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차 TV수신료 사건 1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7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법외노조통보 사건 20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천안시 북부 제2지구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22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사건 25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대순진리회 사건 27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30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 사건 3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36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행정법의 법원(法源) 37
상속과 공의무의 승계 39
사인의 공법행위 40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42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47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49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반려 사건 51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52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사건 57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1
농지전용신청불허가 사건 61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안동댐 사건 66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사건 68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대 사건 73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시간외 영업 사건 75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77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사건 80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안개하우스 사건 82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8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고시의 법적 성격 87

제2장 행정행위 89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신청 사건 89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레미콘 생산시설설치허가 연장신청불허가 사건 9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취소 사건 98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건 100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사건 102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 사건 108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 사건 110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온천개발 사건 115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공정력(혹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6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소 사건 120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례 121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사건 126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29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34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건 135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사건 137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케이스포츠 사건 139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141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한 의사면허취소 사건 147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취소(철회)의 취소 149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51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151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물류창고 건축 사건 153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 사건 156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 사건 158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사건 160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166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행정지도 168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73
직위해제처분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73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 176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 사건 178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한중네트웍 사건 180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 182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7517 판결
3차 조치명령 사건 184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제11전투비행단 사건 186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 188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일반주류 도매업면허취소 사건 193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구두로 한 시정보완명령 사건 195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 사건 197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99
서희건설 사건 200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제2장 행정정보공개 204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사건 204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징계처분취소사건과 정보공개의 이익 210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정보공개청구 남용 사건 211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유치원 철제울타리 사건 219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대집행의 절차 22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 사건 225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옥제품 판매대금 매출누락 사건 229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행정벌 233
여객자동차법상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235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사건 239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43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 243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사건 245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사망 사건 252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미니컵 젤리 사건 262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청거부 사건 264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거창 특별법 사건 266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 268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주한미군이 운전하는 궤도장갑차 사건 270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도로결빙 사건 272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사건 276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278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광주광역시 폐아스콘 더미 사건 281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군대 내 총기사고은폐 사건 283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긴급조치 사건 285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288

제2장 손실보상 29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91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제3장 행정심판 295
양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 295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사건 301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사건 303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제4장 행정소송 305
산재보험료 변경결정 사건 305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GS건설 사건 308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롯데마트 창원점 사건 310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검사임용신청거부 사건 311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재임용기간만료통지 사건 312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 31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316
2차 약물고시 사건 320
-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322
검사에 대한 경고 323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 사건 325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스티브 유 사건 328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제주일보사 사건 331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 333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사건 335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337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 사건 339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341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사건 342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정로환 사건 34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347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 349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352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356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납골당설치 사건 359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새만금 사건 361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인의 원고적격 366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부지사전승인 사건 369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정식품 사건 372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한림해운 사건 374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병역감면신청회송 사건 376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377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380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385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387
기타 소의 이익 유무 38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 391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구제신청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사건 393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건 396
-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398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401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장해등급 결정내용 게시 403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 405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환수처분 사건 408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4대강 사건 410
-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사건 414
-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419
이혼확정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허가신청 사건 422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사건 426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 사건 431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컨테이너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사건 433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한국퀄컴 사건 435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437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감차명령 사건 440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사건 442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옥외골프연습장 사건 447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해운대구 중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 사건 450
-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453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사건 456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458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460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 464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민주화운동 사건 465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 청구 사건 471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진료비 청구 사건 473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건 475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481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 481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위임 사건 48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제2장 지방자치법 486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486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490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493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건 496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264700 판결
용인경전철 사건 498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500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병합)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사건 501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체비지 관리 조례 사건 503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50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 505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수원시 차고지확보조례 사건 511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도시가스조례안 사건 513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516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조례안 사건 518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 사건 522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영주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건 524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526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사건 530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강화군 조례 사건 534
-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장 공무원법 537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 사건 537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명예전역처분 사건 541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다주택보유자 축소신고를 이유로 한 강등처분 사건 543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중징계의결 요구시 동반되는 직위해제처분 사건 545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불문경고 사건 547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이문옥 감사관 사건 549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심재륜 검사장 사건 550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군법무관 전역처분 사건 553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557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559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법전원 입학면접시간 변경신청거부 사건 562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사립학교 부교수 승진임용거부 사건 564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사립학교 교수 해임처분 사건 566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571
청원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571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
음주측정불응 사건 572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제2장 급부행정법 574
제주시 아라일동 시효취득 사건 57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토지포락 사건 576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제2롯데월드 사건 579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부과 사건 584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광장 1인시위 무단점유 사건 587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보조금 반환청구 사건 589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제3장 공용부담법 592
수용재결 이후 협의 사건 592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 사건 595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 601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호남고속철도 사건 606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건 609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건 611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청진구역 재개발 사건 613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618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재개발 사건 623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25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건 625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축사건축허가취소 사건 627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동물장묘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 사건 633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우사 신축 건축 신고 수리 사건 636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제5장 환경행정법 638
도창리 사격훈련장 사건 638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제6장 조세행정법 640
주식회사 크라운뷰 사건 640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소득세 경정 사건 642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647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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