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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교재 행정법 (법학전문대학원,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LEET:법학적성시험 > 로스쿨 기타
· ISBN : 9788918915357
· 쪽수 : 1192쪽
· 출판일 : 2024-08-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LEET:법학적성시험 > 로스쿨 기타
· ISBN : 9788918915357
· 쪽수 : 1192쪽
· 출판일 : 2024-08-10
책 소개
제5판에서는 그간의 새로운 판례들을 대폭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여 리딩케이스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관련판례’ 부분에서도 각 쟁점별로 최근 나온 의미있는 판례들을 다수 추가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실관계 및 세부 법리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 1 편 행정법 서론
제 1 장 행정·행정법
제 2 장 법치행정·법원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2 편 행정작용유형론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행위
제 3 장 행정계약
제 4 장 행정계획
제 5 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 6 장 행정지도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 1 장 국가배상
제 2 장 손실보상
제 6 편 행정쟁송법
제 1 장 행정소송의 한계
제 2 장 취소소송의 대상
제 3 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 4 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 5 장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제 6 장 피고적격
제 7 장 항고소송의 심리
제 8 장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제 9 장 취소소송의 판결과 그 효력
제 10 장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 11 장 당사자소송
제 12 장 행정심판
제 13 장 이의신청
제 7 편 개별행정법
제 2 장 지방자치법
제 3 장 공무원법
제 4 장 경찰행정법
제 5 장 공물 및 공기업법
제 6 장 규제행정법
제 7 장 공용부담법
제 8 장 환경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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