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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의 법사회학

훈장의 법사회학

이철호 (지은이)
21세기사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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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의 법사회학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훈장의 법사회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8330054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21-12-30

책 소개

우리 사회는 이미「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대법원에서의 처벌을 통해 전두환.노태우 두 정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인하였다. 이러함에도 지난 2006년 신군부세력의 서훈 취소 대상에서 전두환.노태우의 ‘무궁화대훈장’이 제외되었다.

목차

제1장 헌법상 영전제도와 상훈법
제1절 헌법상 영전제도
제2절 상훈법의 제정과 개정
제3절 상훈법의 내용

제2장 친일청산과 친일인사 서훈취소
제1절 친일청산과 독립유공자 예우
제2절 친일인사 서훈 취소소송의 동향과 판례의 검토

제3장 전두환 신군부와 훈장
제1절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과정과 훈장 잔치
제2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두환 신군부의 처벌
제3절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서훈 취소
제4절 12․12군사반란과 참군인 김오랑 중령

제4장 간첩조작과 훈장
제1절 군사독재정권과 간첩 사건
제2절 전두환 집권 시기 간첩조작과 훈장
제3절 간첩조작 사건과 훈장 취소
제4절 간첩조작사건과 사법(司法)의 과제

제5장 4대강 사업과 훈장 잔치
제1절 개발독재와 토건국가
제2절 4대강 사업과 훈장잔치

제6장 형제복지원사건과 훈장
제1절 형제복지원 사건
제2절 형제복지원 사건과 국민훈장 동백장

제7장 인사청문회와 훈장 반납 소동
제1절 인사청문회제도의 의의와 내용
제2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훈장 반납 소동

제8장 외국인과 훈장
제1절 독립운동에 앞장 선 외국인
1. 후세 다쓰지
2. 가네코 후미코
3. 조지 쇼우
4. 어네스트 토마스 베델
5. 6‧ 25전쟁과 에밀 카폰
제2절 일본 A급 전범과 훈장

제9장 훈장을 거부한 사람들
1. 이효재
2. 황순원
3. 변정수
4. 한상범
5. 김용택
6. 이부영
7. 노형근
8. 이문옥
9. 황건ㆍ서정복
부 록

저자소개

이철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교인 동국대학교를 비롯하여 덕성여자대학교, 평택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헌법, 비교헌법론, 법학개론, 경찰행정법 등을 강의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光州廣域市)에 있는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헌법⋅경찰과 인권⋅경찰특별법규 등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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