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과 인권

여는 글
PART 01 / 화장실 관련 법제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 학교보건법
4. 근로기준법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PART 02 / 화장실과 인권문제 /
SECTION 1 헌법과 화장실 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오줌 눌 권리⋅똥 눌 권리’
2.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으로서 화장실 이용 문제

SECTION 2 노동자의 인권과 화장실
1. 기관사⋅운전기사와 화장실
2. 시내버스 이용 승객의 화장실 문제
3. 건설노동자와 화장실
4. 감정노동자와 화장실
5. 이주노동자와 화장실
6. 경비노동자와 화장실

SECTION 3 교육과 화장실
1. 아동의 복지와 학생들의 ‘똥 눌 권리’ 보장
2. 각종 시험과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

SECTION 4 소수자와 화장실
1. 장애인과 화장실 인권
2. 성소수자와 성중립 화장실

SECTION 5 갇힌 사람과 화장실
1. 수사 활동과 화장실 인권
2. 병원 환자와 화장실 인권
3. 유치장, 구치소와 화장실 인권
4. 외국인 보호시설과 화장실 인권

PART 03 / 화장실과 사회, 그리고 예술 /
SECTION 1 화장실과 사회
1. 화장실과 범죄
2. 화장실과 갑질
3. 군대와 화장실
4. 여성경찰관 증가와 화장실 문제

SECTION 2 화장실과 예술
1. 화장실과 건축, 예술작품
2. 문학 속의 화장실
3. 화장실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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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부록 1] 2020헌마334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위헌확인
[부록 2] 2020헌마13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부록 3] 2000헌마546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부록 4] 14진정0861000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록 5] 14진정0574300 구치감 화장실 시설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부록 6] 13진정0471100 화장실 차폐시설 부재
[부록 7] 13진정0840800 유치장 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부록 8] 15진정0732500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부록 9] 20진정0582200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의한 차별 등
[부록 10] 18진정0894500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부록 11] 18진정0864200⋅19진정0355700(병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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