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미래교육

여는 글

Ⅰ. 교육자치의 개념
1. 개념 분석의 틀
2. 교육자치의 개념
3. 결론

Ⅱ. 교육자치의 필요성과 목적
1. 교육자치의 필요성
2. 교육자치의 상
3. 결론

Ⅲ. 교육자치의 원리
1.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2. 교육자치의 특성

Ⅳ. 민선 3기 교육감 공약 분석
1. 서론
2. 주제어 분석
3. 분야별 공약 세부 분석
4. 결론

Ⅴ. 미래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
1. 미래의 구분
2. 미래에 대한 접근 방법
4. 제언

닫는 글

나. 교육자치 개념의 영역
자치는 ‘주체가 위치한 공간에서 어떤 목적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를 교육자치에도 적용해 보자.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이미 언급한 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민주시민 양성’이다. 이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로서 ‘삶의 자치’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교육자치’는 ‘삶의 자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해당한다. 교육자치가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가는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교육자치는 주체(교육감·학교 구성원·학습자)가 위치한 공간 즉 지방·학교·학습공간에 따라 다르게 개념화될 수 있다.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학교자치·학습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2]이다.

국가와 국민 모두 현재와 미래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함을 절박하게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교육이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도 각인하게 된다. 즉 새로운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하여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의 근본 목적을 지향하게 된다. 교육의 자주성과 더불어 민주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교육자치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자주성과 전문성, 특수성, 민주성의 특성을 지닌 교육자치는 현대사회에서 학습자 개인의 학습권 확대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자치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교육의 목적을 위해 교육자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하여 종국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교육자치의 상을 그리고자 한다.

2. 교육자치의 특성
교육자치의 방향으로 정영수 외(2009)는 분권화, 자율화, 전문화를 제시하였고70) 김흥주 외(2005)는 학교혁신 지원 위주의 교육행정 기능과 역할 재정립, 지방 분권 강화,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운영체제의 효율화를 제시하였다.
고전(2010)은 교육자치의 원리를 민주성과 능률성을 수정 원리로 제시하였고,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행정에서 중시해야 할 가치를 조사한 결과, 책무성, 자주성, 전문성, 민주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표시열(2010)은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을 첫째, 행정에서의 기본자치로 능률성(효과성), 민주성, 합법성을 들었다. 둘째, 지방자치에서의 기본자치로 분권성, 참여를 들었다. 셋째, 교육자치에서의 기본가치로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