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법의 정석 판례총정리

Part 1 채권총론

제1장 서설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양도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변제
상계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제6장 수인의 채권관계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제2장 계약각론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제3장 법정채권론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권리의 주체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제3장 권리의 객체 

물건

제4장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법 각칙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합유·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비전형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