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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양정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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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찰행정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68581852
· 쪽수 : 444쪽
· 출판일 : 2024-02-20

책 소개

대학에서 경찰학을 공부하는 전공자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입문 및 수험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행정법 총칙,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 경찰행정구제법 총 4편으로 구성되었다.

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01] 경찰의 개념
[02] 경찰의 종류
[03] 경찰과 법치행정
[04]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05]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06] 법원(法源) 상호간의 관계
[07] 경찰행정법의 효력
[08]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09]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10] 경찰행정법 관계의 특질
[11] 행정법관계의 내용
[12] 경찰행정법 관계의 변동(법률요건․법률사실)
[13] 신 청
[1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15] 경찰조직 개설
[16] 경찰기관
[17] 경찰행정청의 권한
[18]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19] 경찰공무원 개설
[20]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동(발생)
[21]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22]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23]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2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5] 경찰공무원의 책임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26] 경찰작용법 일반론
[27] 경찰책임
[28] 경찰 행정입법
[29] 법규명령
[30] 행정규칙
[31] 행정행위
[32] 기속행위․재량행위
[33]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34] 행정행위의 부관
[3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6] 행정행위의 효력
[37] 행정행위의 하자
[38] 행정계획
[39] 공법상 계약
[40] 행정지도
[41] 경찰관직무집행법
[42]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43] 행정절차
[44] 행정절차법의 내용
[45] 정보공개제도
[46] 개인정보보호제도
[4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48] 행정상 강제
[49] 행정상 강제집행
[50] 행정대집행
[51] 집행벌(이행강제금)
[52] 직접강제
[53] 강제징수
[54] 즉시강제
[55] 행정벌
[56] 행정형벌
[57] 행정질서벌
[58] 과징금
[59] 가산세, 가산금
[60] 행정상 공표
[61] 공급거부
[62] 관허사업의 제한
[63] 시정명령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64]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65] 행정소송 개설
[66] 취소소송
[67] 행정심판 일반론
[68] 행정심판법

저자소개

양정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전) 전남대학교 강사 (현)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강사 (현) 동강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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