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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제3판)

이영무 (지은이)
정독(마인드탭(MindTap))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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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총론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8582033
· 쪽수 : 850쪽
· 출판일 : 2024-02-20

책 소개

제3판에서는 새로이 형성된 판례와 제2판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일부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였다. 아울러 오탈자를 바로 잡고 기존 서술 내용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장 공법과 사법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5장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제3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저자소개

이영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광주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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