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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구제법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8582927
· 쪽수 : 720쪽
· 출판일 : 2024-08-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8582927
· 쪽수 : 720쪽
· 출판일 : 2024-08-30
책 소개
행정구제법 제2판이 출간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관련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새로운 판례가 다수 형성되었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의 서술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목차
제1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2편 행정상 쟁송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3편 그 밖의 행정구제 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3장 청원제도
제4장 고충민원처리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