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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총론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8581197
· 쪽수 : 850쪽
· 출판일 : 2023-02-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8581197
· 쪽수 : 850쪽
· 출판일 : 2023-02-20
책 소개
향후 행정 법령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판에서는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여러 행정법령의 내용도 관련 부분에서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장 공법과 사법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5장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제3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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