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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11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68584280
· 쪽수 : 668쪽
· 출판일 : 2026-0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68584280
· 쪽수 : 668쪽
· 출판일 : 2026-01-15
책 소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과 행정소송-행정심판 기록형 교재로,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의 기준이 되어 왔다. 제11판에서는 공무원과 교원 징계처분 불복제도를 중심으로 절차와 쟁점을 정리했다.
목차
CHAPTER 1 행정소송법 기본이론
CHAPTER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본이론
CHAPTER 3 헌법소원심판청구 기본이론
CHAPTER 4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5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CHAPTER 6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8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9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11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