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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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조윤리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8584228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26-01-05

책 소개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후 수임료를 받고 몰래 변론한 사례의 형사처벌·징계·청탁?알선 문제까지 추가로 설명하고, 변호사의 보수청구와 관련된 위임계약 판례, 보수청구 시기·소멸시효·약정보수 감액 요건 등을 ...

이번 개정 15판에서는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받고 몰래변론을 한 경우 선임서 미제출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선임서의 미제출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 것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점을 추가하였다.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아서 생활하는 직업이라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이 연혁적인 차원에서 위임은 무상이라고 하지만, 변호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유상이 원칙이다. 위임계약과 보수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고, 보수청구의 시기,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약정보수액의 감액요건과 그 정도 등에 관한 판례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제12장 사내변호사

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저자소개

정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 법대․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더스마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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