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이론과 최신 판례를 함께 정리한 시험 대비 기본서다. 기존 구성은 유지하면서 2025년까지의 법령 개정과 판례를 반영해 행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머리말

김남철 교수님께서 지난 2024년 5월 28일 작고하시고 나서 두 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제6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판은 작고하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기존 교과서 목차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2025년 최신 판례의 주요 내용 및 행정기본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은 제5판의 개정작업과 마찬가지로 김남철 교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위원회(연세대학교 방동희 교수, 부산광역시청 김경준 박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부산대학교 노기현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임현종 교수, 부산대학교 장호정 박사, 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박사, 연세대학교 조감사 변호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영진 박사수료)를 조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이 책의 편집․교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김남철 교수님의 사모님과 자제분(석민, 석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남철 교수님께 바칩니다. 이 책이 계속해서 독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월
故 김남철 교수님 행정법 간행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