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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론

행정법 강론

(제12판)

김남철, 임현종 (지은이)
정독(마인드탭(Mind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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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강론 (제1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8584358
· 쪽수 : 1616쪽
· 출판일 : 2026-02-25

책 소개

2025년의 주요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행정법 강론 교재다. 2025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5급 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해당 쟁점을 보완하였고,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2장 행정법의 관념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확 약
제7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희생보상.결과제거청구권

제3편 행정쟁송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처분의 재심사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
제4장 국가행정조직법
제5장 간접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의 개념
제2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7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개 설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서 론
제2장 경찰작용법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1장 건축행정법의 개념
제2장 토지공개념
제3장 건축계획법
제4장 도시정비법
제5장 부동산법
제6장 건축질서법

제8편 환경행정법

제1장 개 요
제2장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제3장 환경분쟁조정

제9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의 의의
제2장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장 재정작용의 형태
제4장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조 세

제10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
제2장 경제행정의 내용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저자소개

김남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 등 역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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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종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조교수(행정법, 헌법 담당)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재정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회원 연세대학교 법학박사(행정법) 고려대학교 행정학석사(행정학)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사(초등교육) 독일 튀빙엔대학교(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법과대학 박사후연구원, 방문학자 제6기, 제7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논문상 법제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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