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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8584358
· 쪽수 : 1616쪽
· 출판일 : 2026-02-25
책 소개
김남철 교수님께서 2024년 5월 28일 갑작스럽게 작고하신 이후, 어느덧 두 번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제12판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2판은 2025년의 주요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5급 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해당 쟁점을 보완하였고,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절차, 위법한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징계처분의 직권취소, 공법상 당사자소송, 집행정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은 제11판의 개정작업과 마찬가지로 김남철 교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위원회(연세대학교 방동희 교수, 부산광역시청 김경준 박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부산대학교 노기현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임현종 교수, 부산대학교 장호정 박사, 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박사, 연세대학교 조감사 변호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영진 박사수료)를 조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이 책의 편집․교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책의 출판 과정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힘써주신 연세대학교 방동희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김남철 교수님의 사모님과 자제분(석민, 석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을 생전 김남철 교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바와 같이, 쉽고 간결하게 구성하여 행정법이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2월
임현종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2장 행정법의 관념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확 약
제7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희생보상.결과제거청구권
제3편 행정쟁송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처분의 재심사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
제4장 국가행정조직법
제5장 간접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의 개념
제2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7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개 설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서 론
제2장 경찰작용법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1장 건축행정법의 개념
제2장 토지공개념
제3장 건축계획법
제4장 도시정비법
제5장 부동산법
제6장 건축질서법
제8편 환경행정법
제1장 개 요
제2장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제3장 환경분쟁조정
제9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의 의의
제2장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장 재정작용의 형태
제4장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조 세
제10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
제2장 경제행정의 내용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