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커스경찰 황남기 경찰헌법 기본서 (경찰공무원)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절 헌법의 의의 10
제2절 헌법의 분류 1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14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절 헌법조항 간 위계질서 16
제2절 헌법의 해석 17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8

제3장 헌법의 제정 · 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제정 23
제2절 헌법의 개정 25
제3절 헌법의 변천(변질) 34
제4절 헌법의 보호(수호 · 보장) 35
제5절 저항권 40
제6절 방어적 민주주의(투쟁적 민주주의) 43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절 제헌헌법 48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 7. 4. 발췌개헌) 50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 11. 27. 사사오입 개헌) 50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 6. 15. 제2공화국) 51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 11. 29.) 52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 12. 17. 제3공화국) 53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 10. 21. 3선개헌) 54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 12. 27. 유신헌법, 제4공화국) 54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 10. 27. 제5공화국) 55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 10. 27) 56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8
제2절 국가 58
제3절 국가의 구성요소 60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절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74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77
제3절 민주주의 81
제4절 민주적 기본질서 83
제5절 법치주의 원리 84
제6절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07
제7절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09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119
제9절 국제평화주의 122
제10절 통일의 원칙 128
제11절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33
제12절 군사제도 155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158
제2절 기본권의 본질 15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6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74
제5절 기본권의 갈등 175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절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183
제2절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85
제3절 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94
제4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96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성 212
제2절 생명권 224
제3절 행복추구권 225
제4절 평등권 249

제4장 신체의 자유 289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절 주거의 자유 361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64
제3절 거주 · 이전의 자유 384
제4절 통신의 자유 389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절 양심의 자유 398
제2절 종교의 자유 409
제3절 학문의 자유 415
제4절 예술의 자유 424
제5절 언론 · 출판의 자유 425
제6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57

제7장 경제적 자유
제1절 재산권 476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50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529

제8장 정치적 권리
제1절 정치적 권리의 의의와 종류 531
제2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32
제3절 국민투표권 552
제4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555
제5절 공무담임권 597
제6절 공무원제도 609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617
제2절 재판청구권 623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64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5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67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67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7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681
제4절 근로의 권리 692
제5절 노동3권(근로3권) 699
제6절 환경권 712
제7절 보건권 717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일반의무 718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719

판례색인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