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법과 관리의 원리

제1장 서론
1.1 물과 사회
1.2 물에 관한 정책, 법률, 관리기관의 필요성
1.3 주제의 다학제성
1.4 물리적 맥락
1.5 사회?경제적 맥락
1.6 이 책의 목적

제2장 초창기 물 규정 및 관리
2.1 유사 이래 물 규정의 중요성
2.2 초기 물 규정 연구의 난점
2.3 최초의 수법 원리의 전개
2.4 고대 이집트의 물 규정 및 관리
2.5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물 규정 및 관리
2.6 고대 인도의 물 규정 및 관리
2.7 고대 중국의 물 규정 및 관리
2.8 히브리 물 규정 및 관리
2.9 콜럼버스 이전의 물 규정 및 관리
2.10 기타 물 규정 및 관리의 초기 체제
2.11 전반적인 결론

제3장 로마 및 중간기
3.1 서론
3.2 로마 수법 원칙
3.3 유럽 중간기 수법 원칙(565-1812)
3.4 이베리아-아메리카 중간기 수법 원칙

제4장 수법의 정의 및 법원
4.1 서론
4.2 수법의 내용과 개념
4.3 수법과 다른 법 분야 사이의 관계
4.4 수법의 법원
4.5 일반적인 법률
4.6 국제적 국가 간 협정
4.7 관습법
4.8 판례법과 중재 판정
4.9 학설 또는 학술적 견해
4.10 코먼로
4.11 결론

제5장 현행 체제
5.1 서론
5.2 로마 수법 원칙의 원형과 그 이후의 제정법에 대한 영향
5.3 관습적 수법의 중요성
5.4 이슬람 체제에서 수법 원칙
5.5 대륙법 국가의 수법 원칙
5.6 코먼로 국가의 수법 원칙
5.7 과거 소비에트 체제의 수법 원칙
5.8 힌두 문화권의 수법 원칙 ? 발리의 수바크 체제

제6장 지역별 전개
6.1 아프리카
6.2 아시아 및 태평양
6.3 중남미
6.4 유럽
6.5 미국

제7장 수법의 내용과 이치
7.1 서론
7.2 법률가의 기여
7.3 일반적인 고려 사항
7.4 물 정책
7.5 정보의 수집 및 사용
7.6 수자원 계획
7.7 소유권 또는 기타 물의 법적 지위
7.8 용수권
7.9 용수권의 제한
7.10 우선권
7.11 유익한 사용
7.13 물의 해로운 영향
7.14 수질 및 오염 통제
7.15 환경보호 ? 수법의 ‘녹색화’
7.16 지하수
7.17 수리시설 및 구조물의 통제와 보호
7.18 보호 구역/지역
7.19 재정적 측면에 대한 법규
7.20 물에 관한 법규의 시행
7.21 수법과 수법에 관련된 다른 법규 사이의 상호관계
7.22 관습적 수법과 제도
7.23 물 사용자 조합
7.24 국가 수자원 관리

제8장 수자원 계획과 수법
8.1 수자원 계획의 근거
8.2 수자원 계획의 목적
8.3 계획의 유형 및 특성
8.4 수자원 계획과 사회경제 분야 사이의 관계
8.5 계획 과정을 위한 방법
8.6 관련 행정적?제도적 쟁점
8.6.1 행정적?제도적 쟁점
8.6.2 수자원 행정 및 계획 개선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
8.7 유럽 물 기본 지침상 수자원 계획

제9장 국가 수자원 관리기구
9.1 서론
9.2 수자원 관리기구의 여러 유형
9.3 수자원 관리의 주요 쟁점
9.4 가능한 제도적 해결책

제10장 국제 수자원법 개관
10.1 서론
10.2 ‘국제 수자원’ 개념과 그 밖의 정의
10.3 국제 수자원 법의 법원

제11장 국제 수자원법의 주요 쟁점
11.1 국경 획정
11.2 항행
11.3 물의 비항행적 이용
11.4 물의 해로운 영향
11.5 수질 통제
11.6 무력 충돌
11.7 환경적 측면
11.8 국제법상 물에 대한 권리

제12장 초국경적 대수층법의 발전
12.1 서론
12.2 국제 지하수법의 법원과 발전
12.3 연방제 국가들의 경험
12.4 국경을 넘는 대수층에 관한 법의 성문화
12.5 제도적 문제
12.6 근래의 규칙
12.7 결론

제13장 국제 수자원 관리기구
13.1 서론
13.2 제도적 발전
13.3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
13.4 목표 및 목적
13.5 존속기간, 조직 구조, 의사 결정 과정
13.6 관할 범위
13.7 기능 및 권한
13.8 형태
13.9 합리적인 국제 수자원 관리기구를 위해 제도적으로 중요한 요건
13.10 경제적?재정적 요건
13.11 분쟁 방지 및 해결
13.1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