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판례 및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제1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2
제2조 정의 / 33
제3조 적용 범위 / 39
제4조 정부의 책무 / 42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3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43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44
제6조 근로자의 의무 / 47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 47
제8조 협조 요청 등 / 47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53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53
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 54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54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54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57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7
제16조 관리감독자 / 58
제17조 안전관리자 / 58
제18조 보건관리자 / 59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1
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61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62
제22조 산업보건의 / 63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64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68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69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 70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70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 70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71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74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76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78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 79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81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81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82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82
제38조 안전조치 / 83
제39조 보건조치 / 86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87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87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88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89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92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93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93
제47조 안전보건진단 / 93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 94
<이하 생략>

제2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12
제2조 적용범위 등 / 212
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214
제4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215
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215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 216
제7조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216
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 216
제8조의2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 217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18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 220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221
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 222
<이하 생략>

제3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74
제2조 정의 / 374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 374
제4조 협조 요청 / 375
제5조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 383
제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 383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 389
제8조 공표방법 / 389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