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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족법의 원리

중국 가족법의 원리

시가 슈조 (지은이), 박세민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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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족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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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국 가족법의 원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69957663
· 쪽수 : 528쪽
· 출판일 : 2026-05-03

목차

저자 서문 ····· 8

제2판의 서문 ····· 11

서설 ····· 12

제1장 기본 개념 ····· 25
제1절 친족에 대하여 ····· 25
종족(宗族)과 외인(外人) ····· 25
동성불혼·이성불양 ····· 35

제2절 가(家)에 대하여 ····· 50
가의 개념 ····· 50
중국의 가와 일본의 가 ····· 59
동거공재와 가산분할(분가) ····· 71

제3절 상속에 대하여 ····· 92
승계 ····· 92
승수(承授) ····· 112
부자일체·부부일체 ····· 117

제2장 가(家)의 법률적 구조 ····· 124
제1절 가부장형의 가(家) - 직계친의 동거공재 ····· 124
문제의 소재 ····· 124
가산의 처분을 둘러싼 부권의 권능 ····· 128
부동산의 매각 ····· 128
빚 ····· 139
가산분할을 둘러싼 부권의 권능 ····· 149
분할을 실현할 권리 ····· 149
분할 비율 ····· 151
아들의 추방 ····· 155
외아들인 경우 ····· 160
부권 권능의 제약 ····· 162
상속권의 박탈 ····· 162
균분원칙의 변경 ····· 168
유증 ····· 172
생전증여 ····· 175
이론적 총괄 ····· 183

제2절 복합형 가(家) - 방계친의 동거공재 ····· 191
형제가 동거하는 가에서의 가산의 지분 ····· 191
형제가 동거하는 가에서의 가산의 분할 ····· 198
분할청구권 ····· 198
분할 비율 ····· 200
숙질·사촌이 동거하는 가 ····· 210

제3절 생전에 가산분할을 행한 부자 관계 ····· 216
법률관계 ····· 216
일상생활의 양식 ····· 221

제4절 가문의 관리 - '가장'과 '당가' ····· 230
가장 ····· 232
당가 ····· 239

제3장 친자가 없는 경우를 둘러싼 문제들 ····· 249
제1절 의제에 의한 승계인 - '사자(嗣子)' ····· 249
사자가 될 수 있는 적격자 ····· 249
동종소목상당 ····· 251
독자를 제외한 형제(兄弟) ····· 263
흡수(庶子)를 제외함 ····· 271
사자의 선정 - '입사' ····· 274
생전의 입사 ····· 274
과부에 의한 입사 ····· 279
부부 사망 후의 입사 ····· 283
총괄 - 대리원 판결례 ····· 287
사자의 지위 ····· 290

제2절 미성년 사망자 ····· 302

제3절 승계인의 부존재 - '호절' ····· 320
계절(繼絶)과 유언 ····· 321
관의 승수(承授) ····· 326
국고에의 귀속 및 기타 ····· 334

제4장 부녀의 지위 ····· 336
제1절 아내 ····· 336
아들 없는 과부의 지위 ····· 336
과부의 개가 ····· 343
모자가 동거하는 가 ····· 347

제2절 미혼 여성 ····· 355

제3절 종가(宗家)에 대한 소속관계 ····· 372
여성과 제사 ····· 372
결혼과 이혼 ····· 378
보론 ····· 403

제5장 가족성원의 특유재산 ····· 410
관봉 기타 개별적 근로소득 ····· 410
처의 지참재산 및 기타 무상으로 취득된 재산 ····· 413
근로소득과 무상소득의 구별 ····· 413
지참재산과 가산 ····· 414
부부재산관계 ····· 422
기타의 무상취득 재산 ····· 434
부녀의 개인재산 ····· 436
정리 - 특유재산의 상속 ····· 442
보론 ····· 445

제6장 부정규 가족성원 ····· 447
제1절 첩 ····· 447

제2절 수양아들(養子) ····· 466
겸양 ····· 466
수모계가(隨母繼家) ····· 484

제3절 조서(贅壻)와 초부(招夫) ····· 496
조서(데릴사위) ····· 496
초부(데려온 남편) ····· 505

참고문헌 ····· 513

색인 ····· 517

옮긴이 뒷글 ····· 524

저자소개

시가 슈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21년 야마구치현(山口縣)의 이와쿠니정(岩國町)에서 태어나 1941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 입학, 1943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직후 대학원 특별연구생으로 채용되어 일본법제사 분야의 권위자인 이시이 료스케(石井良助, 1907-1993) 교수에게 사사하며 동양법제사를 전공하고, 1948년 도쿄대학 법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이후 1959년에 교수로 승진, 1982년에는 도쿄대학을 정년 퇴임할 때까지 동양법제사 강좌를 담당하였다. 정년 퇴임 후에는 도쿄대학 명예교수, 치바(千葉)대학 법경대학 교수로 교육과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저서로 『중국가족법론』(1950), 『중국가족법의 원리』(1967), 『청대 중국의 법과 재판』(1984), 『중국법제사 논집 : 법전과 형벌』(2003) 등이 있다. 곧 번역 출간될 시가 슈조의 유고 『속ㆍ청대 중국의 법과 재판』(2009) 부록에 상세한 연보와 저작 목록이 실려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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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민 (옮긴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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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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