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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시가 슈조, 청대 중국의 법과 재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28522132
· 쪽수 : 486쪽
· 출판일 : 2025-12-3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28522132
· 쪽수 : 486쪽
· 출판일 : 2025-12-31
책 소개
故 시가 슈조는, 섬세한 사료 독해와 치밀한 법학적 분석, 그리고 비교법적·문명론적 통찰을 통해 중국법사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학자이다. 이 책에서 그는 청대 중국을 무대로 재판기구, 재판절차, 법원(法源)과 판결의 실제와 성격을 세밀하게 밝힘으로써 전통 중국의 ‘법’과 ‘재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다가가고 있다.
목차
제1장 청대의 형사재판 : 그 행정적 성격. 약간의 연혁적 고찰을 포함하여
머리말
제1절 재판기구
1. 각급 재판기관
2. 재판기관의 상하관계
3. 재판기관의 내부구성
제2절 재판절차상의 두세 가지 문제
1. 죄책 추궁의 양식
2. 증거와 자백
제3절 재판의 준칙으로서의 법
맺음말
보유(補遺)
제2장 형안(刑案)에 나타난 종족의 사적 제재로서의 살해 : 그에 대한 국법의 대처
제3장 판결의 확정력 관념의 부재 : 특히 민사재판의 실태
서언
제1절 재판의 표현형식―비(批)ㆍ유(諭)ㆍ준결(遵結)
제2절 재판의 경정(更正) 가능성
제3절 총괄적 고찰
제4장 민사적 법원(法源)의 개괄적 검토 : 정(情)ㆍ리(理)ㆍ법(法)
보유(補遺)
제5장 법원(法源)으로서의 경의(經義)와 예(禮), 그리고 관습
제1절 경의(經義)와 예(禮)
제2절 관습
보유(補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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