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의 기술기반 창작도구의 활용에 따른 사회문화제도 고찰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CT 고도화와 기술-문화 경계의 융합
2. 초연결사회의 진화
3. 도구로써의 기술과 예술창작 활동
4. 협력적 창의성과 공유
5.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 2 장 초연결사회에서 콘텐츠의 유통·소비·창작
제 1 절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1. 웹·모바일 기반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2. 서비스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
3. 개인방송과 수익창출
제 2 절 이용자 지위의 변화
1.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이용자
2. 이용자 지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이슈
제 3 절 기술 기반 창작도구와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
1. 디지털 창작도구
2.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과 협업적 창의성
3. 지능형 창작도구와 비인간의 창작물

제 3 장 기술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 방향
제 1 절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정책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중국
5. 한국
제 2 절 신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한국

제 4 장 ICT 고도화에 따른 법제도 이슈
제 1 절 기술 혁신과 저작권 이슈
제 2 절 이용형태의 변화와 균형점의 이동
1. 사적이용과 저작권 제도
2. 유형물 논리의 종말 - 클라우드 환경과 링크
제 3 절 권리처리 방법의 모색 - 롱테일과 프로슈머
1. 롱테일과 고아저작물
2. 프로슈머와 권리처리
제 4 절 공정이용에 대한 재고
1.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
2.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 기준
제 5 절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과 저작권 이슈
1. 인공지능 창작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2.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제 5 장 초연결사회 기술기반 창작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 1 절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제 2 절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저작권법 예외조항 여부
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3. 데이터셋 제작과정 및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 저작인격권 보호
4. 2차적저작물작성권(번역권) 침해에 대한 의견
제 3 절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
2.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대리인
3.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기간
4. 디지털 환경 변화와 저작권 이슈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