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유 특허권 처분 관리 업무 편람

제1장 국유특허권 일반현황
1. 개요
2. 국유특허권 관리 (근거 및 예산)
3. 국유특허권 운영현황
4. 국유특허권 관련 주요 통계

제2장 국유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1. 국유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절차
2. 공유권리의 연차료 관리
3. 권리이전시 신청서류
4. 외국 국유특허권 관리

제3장 국유특허권 처분절차
1.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처분권자 : 특허청장]
2.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처분권자 : 수탁기관의 장]
3. 국유특허권 등록 전(출원 중) 권리 처분 [처분권자 : 발명기관장]
4.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무상처분 [처분권자 : 특허청장]

제4장 국유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관리
1. 보상금 종류
2. 보상금액
3. 보상금 지급시기
4. 보상금 지급방법
5. 국유특허권 계약 사후관리 절차

제5장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관련 서식
1. 국유특허권 등록
2. 국유특허권 처분
3. 통상실시권 계약서(유상, 무상)
4.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간 공동 연구수행시 계약서 작성(예시)

제6장 온라인 전자계약 절차
1. 전자계약 일반현황
2. 전자화 시행대상 및 분야
3. 온라인 전자계약 신청절차
4. 세부화면설명

부 록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 쉬운 Q&A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국유특허권 관련 법규 내용